[거시 경제학]2000년 이후 소비침체의 원인과 경제의 양극화

소개

2000년 이후 소비침체가 우리나라에 가져다준 영향과 그 원인, 그리고 경제의 양극화에 대해 설명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소비침체와 경제 양극화
가. 소비침체의 원인에 대한 논의
나. 소비침체의 원인 - 분배구조의 왜곡
2. 경제 양극화
가. 경제 양극화 현황
나. 경제 양극화의 원인
3. 우리나라 경제의 양극화 원인
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
나. 경제 구조적 원인
다. 경기적 원인
4. 경제 양극화의 영향과 소비침체와의 관계
가. 경제 양극화의 영향
나. 소비침체와의 관계

Ⅲ. 결 론

본문내용

2000년대 초 정부는 경기부양책의 시행과 더불어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이 같은 규제완화 등과 더불어 금융부문은 가계에 대한 신용을 크게 확대시켰고 이는 다시 신용에 기초한 소비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이 시기에 민간소비는 GDP성장률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를 보였다. 하지만 이 같은 소비증가는 일종의 신용버블에 기초한 소비과열로서 결국 버블이 붕괴하면서 가계부채의 누적과 신용불안이라는 후유증을 낳았고, 이는 결국 소비의 침체로 이어졌다. 요컨대 최근의 소비침체는 2001, 2002년경의 신용버블에 기초한 소비과열의 후유증 및 조정과정이라는 것이다. 규제완화와 더불어 가계신용이 크게 확대된 점, 그 결과 최근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점,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침체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은 분명한 사실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가계부채 및 신용불안 문제가 소비부진과 연관이 있음은 틀림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비침체의 주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소비침체에 대한 기존의 시각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2001, 2002년경의 한국경제의 소비가 과열상태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01, 2002년의 소비는 과소비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난다.
내수 침체의 주원인은 소비 침체에 있고, 소비침체의 주원인은 다시 가계(특히 중 ․ 저소득 계층 가계) 소득부진에 있으며 가계의 소득부진은 경제 양극화에 있다. 따라서 최근의 내수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정책은 (투자보다는) 소비 진작에, 특히 가계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가계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용이라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고용 확대에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과 아울러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및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가계소득 증진을 위해서는 고용의 양적 확대와 아울러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근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 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비중의 확대 추세를 억제하는 문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기가 침체되면, 침체의 탈피가 일차적인 관심사로 부상하기 때문에, 분배문제나 복지문제 등과 관련된 정책은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