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형법상 폭행, 사람의 시기, 형법 제263조, 유기죄

소개

형법상 폭행의 개념, 263조 동시상해죄의 해석상 문제, 살인죄와 낙태죄의 구분, 유기죄에 대하여 레포트형식으로 쓴 글입니다.

목차

* 형법상 폭행에 대하여
1. 형법상 폭행의 개념
1) 최광의의 폭행
2) 광의의 폭행
3) 협의의 폭행
4) 최협의의 폭행

2. 통설에 대한 비판
* 263조 동시상해죄의 해석상의 문제점
1. 제 19조의 적용요건
1) 다수인의 실행행위
2) 의사연락의 부존재
3) 행위 객체의 동일성
4) 시간과 장소
5) 인과관계증명의 불가능
2. 제 263조의 동시범 특례
1) 의의
2) 입법취지
3) 적용요건
4) 적용범위

* 임신 중 여성이 수은 중독 생선을 먹어 태아가 사망하였을 경우 살인죄 or 낙태죄?
1. 서론
2. 학설
1) 진통설
2) 일부노출설
3) 전부노출설
4) 독립호흡설
3. 결론

* 유기죄에 대하여

본문내용

Ⅱ. 통설에 대한 비판

분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별기준의 일관성이 없다. 최광의와 협의까지의 폭행의 구별기준은 폭행의 대상이지만, 최협의는 폭행의 정도에 따른 구별이다. 그렇다면 내란죄나 소요죄의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이어야 하므로 최협의의 폭행보다 더 좁은 개념이다.
둘째, 최협의의 폭행을 사람의 신체에 대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혹은 현저히 곤란한 폭행으로 오해하게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도나 강간을 하는 경우 강도죄나 강간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한다. 이는 피해자를 감금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강도죄, 강간죄의 폭행과는 별도의 범죄로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강도죄나 강간죄의 폭행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에 대한 것이므로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죄나 강간죄에 흡수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특수공무원의 폭행죄의 폭행도 협의의 폭행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제 125조는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마찬가지로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라고 하지 않고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라고만 하고 있으므로 광의의 폭행으로 해석해야 한다.
문제점이 이와 같으므로 폭행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는 구성요건의 취지, 보호법익, 내용, 문맥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