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환경보전]천성산 개발과 보전사이

소개

천성산 기행과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직접 작성하고 다른곳의 자료를 잘라붙이지 않고 직접 인용하였기 때문에 중복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1. 천성산 등반

2. 고속철도측 입장과 환경단체 입장

3. 고속철도 건설시 장점과 단점

4.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5. 결론, 시대의 흐름, 나의 생각

본문내용

인터넷을 잠깐만 검색해 보아도 알 수 있다.
고속철도측의 입장은 이미 환경영양평가를 거쳐 개발가능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환경단체의 입장은 그 환경영양평가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이므로 새로이 환경영양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주장에는 미지의 생태계 현장인 자연 늪지를 보호하고 천성산 꼬리치레 도롱뇽등의 자연생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깔려있다. 그렇다면 이 환경영양평가를 다시 재시행 함에 있어 문제점은 무엇인가?
환경영양평가는 최소 3개월간 그 지역에 대한 생태조사와 자연보존여부를 결정짓는 것으로 이것이 재실시 될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추가적 지연에 따른 경재적 손실과 만일 개발불가판정으로 노선의 변경이 결정되었을 경우 경재적 손실이 따르는 것이다.
경제적 손실을 분석해 보면 최근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중단된 새만금사업과 천성산 터널이 백지화되면 얼마나 손해를 입을까. 새만금사업은 5조원 천성산 터널은 30조원 등 모두 35조원의 부가가치가 물거품으로 변한다.
35조원의 부가가치 손실은 2005년 정부예산규모의 18%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대한상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새만금과 천성산터널공사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중단으로 경제적 손실이 4조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기가 1년 늦춰질 때마다 고속철도 개통 시 다른 도로와 철도의 운행비 절감 편익, 고속철도 1년 운영 수익 등을 합쳐 연간 2조 원가량의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우 추상적인 계산 방법이지만 어쨌든 이는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등 총 세금 규모인 154조 원의 1.3%에 해당하는 규모. 국민 한 명당 4만 원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액수다.
물론 이 분석에 대해서도 신빙성에 관련해 논란이 많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추상적으로 계산한 수치를 근거로 한 주장으로 신빙성이 없다”며 2조원 손실론의 신뢰도를 반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