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우리나라 정책과정의 특징

소개

옛날 내용이 아닌 요즘의 우리나라 정책과정의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각 내용당 사례를 하나씩 들어서 사례가 많습니다.

목차

1. 내부접근형, 동원형 정책형성
1) 외부주도형 정책
2) 내부주도형 (동원형)
3) 내부접근형
<사 례>

2. 정책과정의 비공개성 → 공개적 움직임
<사 례>

3. 강력한 대통령의 역할
<사 례>

4. 정책과정의 민주화 진전
<사 례>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내부접근형, 동원형 정책형성 - 정책형성에 있어서 외부주도형보다는 내부접근형, 동원형이 자주 이용된다.

1) 외부주도형 정책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제의 채택을 정부에 강요하는 경우로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 - 공중의제 - 정부의제의 과정을 갖는다. 이 모형은 정부에 대하여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이익집단들이 발달하고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체제, 즉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서 이때 언론기관의 역할이나 정당의 역할 등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경우 전자거래제도, 벤처산업육성, 개방형임용제, 소비자보호정책, 지방자치 실시, 그린벨트 해제, 금융실명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다.

2) 내부주도형 (동원형)
동원형은 외부주도형과 정반대로 정부 내의 정책결정자들이 주도하여 정책의를 채택하는 경우로 사회문제 - 정부의제 - 이슈화 - 공중의제의 과정을 갖는다. 주로 정치지도들의 지시에 의하여 사회문제가 바로 정부의제로 채택되고, 일반대중의 지지를 얻어 정책의 집행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정부의 PR 활동을 통해 공중의제가 된다. 이 모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의 이익집단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형으로 우리 나라와 같이 관존민비 사상이 강하고 정치권력이 집중된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게 된다. 우리의 경우 올림픽이나 월드컵의 유치, 가족계획사업, 새마을 사업, 의료보험제도, 의약분업정책, 서정쇄신, 제2건국운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거의 이 방법이었다.

참고자료

· 한국의 참여자별 정책과정의 특징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 한국행정론 - 박동서
· 정책기획위원회 - [보고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철학적 기초
· 국정브리핑 홈페이지 자료
· 서울경제, 부산일보 등 신문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