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거시경제에 관한 5가지 쟁점

소개

거시경제에 관한 5가지 쟁점을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사용하여 경기변동을 완화해야 하는가?

2. 금융정책은 재량에 맡기지 말고 준칙을 따라야 하는가

3. 중앙은행은 0%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4. 정부는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하는가?

5.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가

본문내용

1.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사용하여 경기변동을 완화해야 하는가?
찬성: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경제는 경기변동을 겪게 마련이다. 경기침체 는 사회에 득이 되지 않는 분명한 자원낭비이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 여건 변화와 반 대 방향으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변동시킴으로써 총수요를 안정시키고 이를 통 해 생산과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다. 총수요가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데 부족한 경 우, 정부는 지출증대, 세금인하, 화폐공급확대 등의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총수요가 과도하여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다면 지출을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하며, 화폐공급 을 줄여서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
반대: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사용하여 경기변동을 완화할 수 있지만, 즉각적으로 경제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차(금융정책의 경우 약 6개월, 재정정책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를 두고 그 효과가 나기 때문에 정책담당자들은 효과를 발휘 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의 경제상황을 예측해야 한다. 하지만 경제예측은 매우 부 정확해서 오히려 경제안정정책이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2. 금융정책은 재량에 맡기지 말고 준칙을 따라야 하는가
찬성: 재량적 금융정책에는 정책당국의 무능력과 권력남용을 제한 할 수 있는 장치가 없 다. 정치적 요구에 의해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정치적 경기순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자신들이 어떤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한 내용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정책 의 동태적 비일관성이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완벽한 준칙 을 따르게 하거나 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처하여 금융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 중앙은행의 이러한 무능력, 권력남용, 동태적 비일관성의 문제 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