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탈북자 문제에 관한 고찰

소개

탈북자 문제는 비단 우리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풀어나갈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경제가 침체 일로에 있고, 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탈북자(새터민)는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탈북자 문제의 성격과 이 문제를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면서 한민족으로서의 우리 동포를 인권과 주권의 사각 지대에 구해내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하였다.

목차

Ⅰ. 序: 탈북자 문제의 성격
Ⅱ. 제약조건
Ⅲ. 구체적 정책 대안의 모색
1. 외교적 측면에서의 노력
2. 북한과의 관계 - 햇볕정책의 공고화
3. 국내적 측면에서의 노력
Ⅳ. 結: 정책 학습의 필요성

본문내용

Ⅰ. 序: 탈북자 문제의 성격

탈북자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김영삼 전대통령은 취 임식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으며 어떤 이념이나 사상도 민 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고 말하였다. 동아일보 1993년 2월 26일자.
김 전대통령의 말을 굳 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탈북자 또한 우리 민족의 구성원이고 동포임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탈북자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기본 바탕에 이러한 민족사적 시각을 전제하고 접근해야 한다.

한편 정책문제로서의 탈북자 문제는 그 성격이 복잡하다. 따라서 문제의 분류유 형으로 볼 때 `느슨하게 구성된 문제(ill-structured problem)`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정책적 편익을 계량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판단의 문제이므로 합리모형에 서 사용되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접근은 합리모형의 반대편에 있는 쓰레기통 모형의 적용이 오히려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March와 Cohen, Olsen에 의하면 조직이나 집단이 구성단위나 구성원 사이에 응집성이 아주 약한 혼란상태를 ‘조직 된 무정부상태(organized anarchies)’라고 명명하면서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 는 의사결정의 특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쓰레기통 모형”으로 이름 붙였다. 정책학원론 수정판, 정정길, 대명출판사


탈북자 문제의 경우 그 참여자(participants)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국제정치적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합리모형의 접근처럼 완전합리성에 근거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쓰레기통 모형의 문제 의식을 염 두 해두면서 조직된 무정부상태의 제약조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안에서 제한된 합리성 하의 정책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더욱 현실성 있는 접근 일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