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회과학]도청공화국의 진단과 대책

소개

도청공화국의 진단과 대책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0일 김대중 정부시절 국정원이 감청장비를 활용, 불법 감청을 한 사례들을 확보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조사과정에서 국정원이 유선중계망을 이용한 감청장비인 R-2로 불법 감청을 했던 구체적인 사례들을 일부 확보했다”며 “이번 주부터는 무선전화감청장비인 카스(CAS)를 이용한 도청실태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감청 담당 업무를 맡아왔던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에서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정원이 법원의 영장발부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정·관·재계 및 언론계 인사들의 전화통화 내용을 도청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 감청 대상자가 누구였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5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씨의 검찰 출두는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지난해 9월 이후 1년 만이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김기섭 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운영차장과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 등에게서 옛 안기부 불법도청 조직 ‘미림’팀이 수집한 불법 도청정보를 전달받았는지 등을 추궁했다. 김씨는 귀갓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 검찰에서 설명하고 나왔다”고 말한 뒤, 미림팀 존재나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또 남택규 기아차 노조위원장과 민주노총 관계자 등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1997년 삼성이 기아자동차 인수를 위해 대선 후보들과 강경식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로비했다는 고발 내용을 조사했다
위 기사는 과거 정부의 도청 사실이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요즘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몰래카메라와 도청 감청의 문제는 정권을 이용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행되기 보다는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 이를 협박과 강압의 수단으로 하여 경제적인 위협을 가함으로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자행되는 경향이 많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