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수도 이전 문제

소개

지난 3월 2일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작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결정 이후 논란을 빚어왔던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대안이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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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도시개발 기본방향
- 복합․자족적 도시기능 확보
* 행정기능을 지원하는 도시기능 시설확보
* 문화․국제교류 기능 유치
* 연구개발․교육기능 유피
* 첨단산업․기업관광 레저기능 유치
- 품격 높은 친환경적 도시디자인 구현
* 아름답고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 주거환경 조성
* 자연과 어우러지는 녹색도시 구현
* 열린 문화 공간과 아름다운 도시 경관
* 개방적․개성적인 공공청사 건축
- 미래지향적 도시 인프라 구축
* 인간중심의 광역․도시교통 체제
* 유비쿼터스 정보통신 시스템․서비스 구축
* 첨단기술 기반의 자원순환형 친환경 공급 처리시설
* 안전한 도시를 위한방호․방재 체계
◇ 건설의 긍정적 효과
- 수도권 인구분산효과
중앙행정기관 종사자와 관련되는 인구의 이동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분산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구심적 역할이 활성화될 경우 더욱 큰 수도권 인구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 음
- 수도권 환경개선
수도권 인구분산으로 인하여 수도권의 환경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폐기 물, 대기오염, 하수의 유입 등이 감소하여 환경비용이 절감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임
- 국가경재 활성화와 건설 산업 발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투자는 전체 산업에 대하여 광범위한 생산유발과 고용창 출 효과를 가져와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품격 높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사례는 건설업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신패러다임으로 ‘국가재도약’달성
혁신주도형 발전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건설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수도권 재정비 와 균형발전정책, 지방분권 등 상호 연관된 모든 정책의 구심점으로 작동하여 ‘국가 재 도약’ 달성의 견인 역할 수행할 것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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