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바이오 경제학]사회할인율과 자원의 적정이용률간의 관계

소개

수산업의 3대 병폐로 과잉남획(Over exploitation), 과잉 자본투입(Over capitalization), 지대 소멸(Rent dissipation)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과잉 남획과 관련되는 사회 할인율과 자원의 적정이용률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과잉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수산자원을 관리함에 있어 자원의 적정한 이용은 지속 가능한 자원이용을 말한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은 세대 간 의 형평성을 위해 필요한 방법이다. 자원의 적정한 이용에 사용되는 할인율에는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소비를 할인하는 시간선호에 따른 사회할인율과 자원의 회복을 고려한 할인율이 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수산업의 3대 병폐로 과잉남획(Over exploitation), 과잉 자본투입(Over capitalization), 지대 소멸(Rent dissipation)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과잉 남획과 관련되는 사회 할인율과 자원의 적정이용률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과잉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수산자원을 관리함에 있어 자원의 적정한 이용은 지속 가능한 자원이용을 말한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은 세대 간 의 형평성을 위해 필요한 방법이다. 자원의 적정한 이용에 사용되는 할인율에는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소비를 할인하는 시간선호에 따른 사회할인율과 자원의 회복을 고려한 할인율이 있다. 이론적으로 시간 선호율이 높을수록 현재에 대한 가치가 높고, 시간선호율이 낮을수록 미래에 대한 가치가 높다. 그런데 세대 간의 후생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사회할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낮은 할인율의 적용을 의미하며, 만약 높은 할인율이 적용한다면 자원고갈을 촉진시키게 된다.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시간 선호율로 인해 바다고기를 많이 잡게 되므로 국가는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시간 선호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국가는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높은 시간선호율을 낮추려 하지만 WTO의 보조금 철폐 문제로 이 역시 힘든 실정이다. 그래서 사회할인율은 소비자가 느끼는 이자율 즉, 시간선호율을 반영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자원의 이용은 미래 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현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미래세대가 모든 자원에 대해 현 세대가 가진 것과 동일한 양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든 세대의 편익과 비용을 한 시점에서 비교하려면 할인율을 활용해야 한다. 자원고갈(수산자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할인율은 중요한 개념이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미래의 편익은 적어지며 현재의 비용은 높아진다.
◆ 사회할인율
1. 사회할인율↑ - 자원이용증대⇒ 자원남획
2. 사회할인율↓ - 자원보존증대⇒ 적정어획
3. 사회할인율=0에 근접 - 경제적 적정어획(MEY)⇒ 높은 자원량 수준 유지

참고자료

· - http://www.momaf.go.kr/doc/해양정책/갯벌보존/갯벌보존(6장)
· -「수산부문의 지속가능성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0년 11월,
· 표희동, 장학봉 저
· -「지속가능한 어업관리를 위한 생물경제모델의 비교분석」,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