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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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과 배경

제 2 장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부양의무자 요건
(2) 자활사업
(3) 전달체계의 정비
(4) 그밖의...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빈민을 더욱 빈곤하게 하는
(6) 신자유주의적 생산적 복지
(7) 나의 생각...

제 3 장 나오며...

본문내용

제 2 장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부양의무자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배우자, 형제, 자매,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다.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되었다. 그로인해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부양의무자가 실제 부양의사도 없고, 부양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양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무능력자들조차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자기 살기도 급급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도와주기가 힘든 것이다.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형제, 자매)이 있을 경우 실제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비를 주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으로 산정하여 생계급여에서 삭감되어 지급된다. 사실 수급권자를 그 자체의 대상으로 보아야지 아무리 2촌 이내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들을 돌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부양비를 지급하는지도 꼼꼼히 따져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 이혼하는 가정, 사별한 부부 등 연락이 끊기고 산지 오래 됐는데도 단지 부양의무자라 하여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된다고 본다. 겉으로는 보편주의니 복지국가니 해도 속은 텅빈 강정처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법을 제정한 사람들은 다 상류층의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들, 재벌들, 고위급 간부들일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빈곤한 상황에 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생각은 하지 못하고, 2촌 이내의 가족이면 다 도와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영국의 인보관 운동 때의 학생들이나 주요 인물들은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직접피부로 느끼면서 기존의 빈민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 내지 않았던가... 선거 때 마다 등장하는 복지향상, 복지실현, 더 좋은 복지를 추구한다는 등의 말들은 수업시간에도 배웠듯이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의 정당성 확보밖에는 되지 못하는 것 같다.
겉으로 볼 때는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바뀌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부양능력자 기준에서도 보듯이 수혜대상자를 더 줄이려고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명분아래 노동무능력자, 제한된 연령에서 노동능력이 있더라도 최저 수준의 소득이 되지 않으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제한연령도 없앴지만 예전의 생활보호법일 때와 지금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 때의 수혜대상자는 별로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