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시설 평가제의 실시 및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소개

사회복지시설 평가제의 실시 및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도입배경
1.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도입배경
2. 사회복지시설의 현황 및 평가지표 개발대상

Ⅱ.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기본원칙 및 평가실시방법
1.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기본원칙
2. 사회복지시설 평가실시방법

Ⅲ. 사회복지시설평가 개발 및 평가실시
1.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실시
2. 사회복지시설 평가

Ⅳ.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활용방안 및 발전방향
1. 사회복지시설평가결과 활용방안
2. 평가제도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경기침체 상황하에서 사회복지욕구는 계속 증대하는데 비해 가용 자원이 제약됨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이 국가적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사회복지시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평가제도의 도입이 요청되었다. 특히 운영비의 상당부문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재원활용의 효과성을 입증함으로써 공적자금 사용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국가의 책임영역인 시설보호영역에서 공적자금이 부족하다면 얼마만큼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전체의 합리화 투명화 노력에 따라 특히 전근대적이고 주먹구구식의 비공개적 시설운영을 지양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투명화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최초의 생산적 복지의 등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 제고를 더욱 촉진하였다. 나아가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게 기본적인 생활과 인권을 보장하며, 특히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자립가능한 자에게는 자립 또는 자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7조에서 3년마다 1회 이상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환경, 서비스의 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하도록 법제화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도입은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는 평가를 통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또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나아가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는 시설의 현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발생을 예방하며, 일정수준이상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자발적인 변화의 노력을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는 현재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법적인 수준에 미달하는 것에 대한 자원배분의 근거로 작용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 김통원외, 사회복지시설 표준운영체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8
· 변재관외,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이정호외,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길잡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9
· 최일섭외, 사회복지관 평가모형 개발 연구, 한국사회복지관협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