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학]일본의 보수 정치

소개

일본의 보수정치에 대해 간략하지만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책에서 그대로 베꼈다면 분량이 많아졌겠지만 그러기 보다 포인트만 뽑아 정리하고 의견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일본 정치에 관한 레포트 찾기가 많이 힘들던데,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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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작년에 이어 이번 학기도 일본 정치에 대해 배우고는 있지만, 정치란, 정해진 틀 안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행위가 아닌 만큼 매번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보수정치에 대해, 짧은 소견이나마 적어보려 한다.
패전 후 새로운 국가 체제가 형성된 일본은, 전후 사실상 점령의 주체였던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에 놓이게 됨으로써 민주주의 체제로의 변혁을 이룰 수 있었다. 헌법이 취하는 의회주의가 정당을 축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일본은 틀림없는 정당 정치 국가이나 전후의 짧은 시기를 제외하고 보수정당- 특히 1955년부터 1993년의 약 40년간 자유민주당이 정권을 독점해 왔다는 점에서 여느 국가와는 다르다. 그러나 1993년 실시된 총선에서 자민당은 233석을 얻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재집권에 실패하고, 자민당과 공산당을 제외한 7개의 군소정당이 263석을 확보함으로써 이른바 자민당 일당 우위체제의 55년 체제를 끝맺게 된다.
전후 보수정치는 보수 정당의 결성에서 시작된다. 최초의 보수 정당은 1945년 결성된 일본 자유당이었다. 다음으로 전쟁 협력자들로 구성된 일본 진보당과, 점차 보수적인 성격으로 변하기 하지만 진보적인 성격의 일본 협동당이 결성되어 전후 일본의 보수 정치가 시작된다. 그러나 이후 일본 진보당이 자유당과 민주당으로 분리되고, 1955년 좌우파로 분열된 사회당이 통일 사회당으로 통합하자 이에 대응하여 자유당과 민주당의 합당인 자유민주당을 결성함으로써 보수-혁신의 양대 세력의 대결 구도를 형성한다.
초기에는 사회당과 자민당에 의한 1과 1/2의 정당제였으나, 실제로는 보수세력의 총집결체인 자민당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는 일당 우위체제가 형성되었으며, 자민당의 집권은 1993년까지 38년간이나 이어진다.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장기간 한정당의 우위는 정치의 목적으로 경제성장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정치 부패를 일삼는 이익정치로 변모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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