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지역개발론]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지역개발기금/지방채

소개

<지역개발 재원으로서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지역개발 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지역개발 재원으로서 지역개발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지방채의 기능을 설명하시오>
<지역개발재원으로서 지방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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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역개발 재원으로서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지역개발 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지역개발 재원으로서 지역개발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본문내용

<지역개발 재원으로서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국고보조금이란 국가가 시책상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그 자지단체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기 위해비용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하는 재화를 말한다. 여기에는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협의의 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1.문제점
1) 세분화된 조건부 보조금
지자체의 탄력적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업무처리를 복잡하게 한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살릴수 없으며 중앙정부의 지시통제가 수반되므로 지자체의 중앙예속화를 초래하고, 주민참여를 저해한다.
2)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의 증가
지방비의 부담은 주로 지방교부세로 충당되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지방재정운용의 경직화를 초래한다.
3) 낮은 책정률과 객관적 기준의 미흡
4) 지역불균현의 심화
1987년부터 국고보조금 신청주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들이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개발사업을 계속추진함으로 그렇지 못한 지자체 상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5) 지나친 세분화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시․군 등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고보조금 규모가 영세화할 가능성이 크다.

참고자료

· 지역개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