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자유무역은 모두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가?

소개

자유무역이란 무엇이며 실제적으로 세계화와 관련하여 각 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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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냉전 체제가 ‘친구’와 ‘적’의 세계라면, 세계화 체제는 친구와 적이 모두 ‘경쟁자’로 바뀌는 세상이다.”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의 저자인 Thomas Freidman은 세계화 체재를 냉전체재와 비교하며 이렇게 표현했다. 재미있으면서도 적절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세계화라는 용어는 분명히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화두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이 용어는 일상생활의 대화에서부터 학문 차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인다. 우리는 세계화하면 보통 국가 간의 교류를 저해하는 각종 장벽들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국가 간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장벽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만든 장벽 - 예컨대 외국인, 외국 상품, 외국 자본의 국내진입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들 - 일수도 있고, 국가 간의 이동에 드는 비용이나 시간, 언어상의 차이, 또는 외국 문화의 수용을 배격하는 정서 등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장벽일 수도 있다. 냉전 시대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계 체제, 즉 탈냉전 시대의 세계체제로서 나타난 세계화의 논리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과히 지배적이라 말할 수 있다. 세계화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모습, 자유 시장 경제체제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화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세계화의 관한 논쟁들 중 대부분은 국가들 간의 교류확대라는 측면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세계화에 관한 논쟁이라기보다는 자유 시장경제 또는 자본주의의 장단점이나 정치학, 정치 경제학의 영역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경쟁 격화와 경제적 풍요에 대한 가치 비중이 확대되면서 효율성의 추구를 최대의 가치로 삼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이념이 범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세계화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국유화포기, 복지예산 삭감, 관료기구 축소 등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더불어 상품의 이동과 자유무역이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비교우위론을 펼치며 자유무역이 교역 양국 간에 서로 이익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Thomas L. Friedman
· 「세계화는 과도하게 진행되었는가.」Denny Rodrik
· 「맨큐의 경제학」N. Gregory Mankiw
· 「세계화와 글로벌경제」김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