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학]사다리 걷어차기

소개

G헨더슨의 사다리 걷어차기 를 읽고 요약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경제 정책과 경제 발전
2. 역사적 관점에서 제도와 경제 발전
3. 개발도상국들의 제도 발전의 역사

Ⅲ. 결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 현 선진국들이 경제 개발 초기에 실제로 이용했던 정책 및 제도들은 우리가 흔히 그들이 사용했다고 여기는 정책 및 제도들과는 전혀 다르며, 현 개발도상국들에게 지침으로 제시되거나 심지어 빈번히 강요되기까지 하고 있는 정책 및 제도들과는 더더욱 차이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역사적 고찰을 통해 드러나는 결론은 분명하였다. 현 선진국들은 그들보다 선진화된 국가를 따라잡기 위한 노력 과정에서 유치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입주의적 산업­무역­기술 정책을 사용하였다. 그 형태와 중점 사항은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보다 발전된 국가들과의 생산성의 차이를 감안하자면 과거 많은 선진국들이 현재의 개발도상국들보다 더욱 강력하게 자신들의 산업을 보호한 것이다. 현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자유주의를 권고하며 자유무역과 자유방임주의적 산업-무역-기술정책들의 ‘바람직한 정책’ 패키지는 현 선진국들의 역사적 경험과 모순 되는 것이다. 네덜란드나 스위스와 같은 한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현 선진국들은 현재의 번영과 영광을 이룩하기 사용하였던 정책은 그들이 바로 경제 발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현재의 개발도상국들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즉 적극적인 산업-무역-기술 정책들이다. 선진국들이 권고하는 바람직한 정책들은 치근 20년 동안 나타난 개발도상국들의 저조한 경제 성장률은 현 선진 국가들의 논리 자체가 이치에 닿지 않음을 보여준다. 개발도상국들은 ‘바람직한 정책’을 사용한 1980년 이후의 20여 년보다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을 사용한 1960～1980년 사이에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이 역설에 대한 해답은 ‘바람직한’것으로 여겨진 정책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유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면 더욱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적극적 산업­무역­기술정책 실행을 제약하는 세계무역기구의 합의는 영국을 비롯한 여타의 현 선진국들이 반 독립 국가들에게 강요하였던 다양한 ‘불평등 조약’의 현대판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