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저출산 고령화 대책

소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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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저출산의 문제점

Ⅱ. 고령화 시대의 문제점

Ⅲ.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해결방안
1. 정책적 방안의 선진국의 예
2. 우리나라의 방안

Ⅳ.결론

본문내용

Ⅰ. 저출산의 문제점
현재의 추세로 볼 때 202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추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하여 18세에서 65세 사이의 생산연령 인구가 크게 줄어 기업체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해집니다. 저출산은 고령화문제와 직결되어 장기적으로 노동수급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1999년 71.4%로 정점을 이룬 후, 점차 감소하여 2030년에는 64.7%로 줄어들 것이 전망됩니다. 특히 출산력 저하로 인하여 15～29세의 젊은 노동력인구가 2000년 1,151만명(24.3%)에서 2020년 1,022만명(19.5%), 2030년 933만명(17.7%)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 : 저출산 시대의 인구정책 방향 (보건복지부)
다만, 동 추계도 1996년의 TFR 합계출산율(TFR:Total Fertility Rate) 여성한사람이 평생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
을 기준으로 하므로, 1996년 이후 출산율이 더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인구는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노동시장은 완전시장이 아니므로 노동의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원칙으로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자국의 통화가 증대하게 되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출산력저하는 교육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2003년 부터는 전체 대학 모집 정원보다 고교 졸업생수가 적어져 교육에도 큰 변혁이 예상됩니다.
Ⅱ. 고령화 시대의 문제점
역시 가장큰 문제점은 고령화로 인한 젊은층의 사회부담금이 늘어난다는 것 입니다. 김대중정부에서 강력한복지정책으로 인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만 출산력 저하로 인하여 국민연금 재정고갈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2030년경 당기적자 발생, 2048년 재정고갈은 합계출산율을 지금보다 높게 가정한 재정추계이므로, 합계출산율이 1.4로 지속된다면 재정고갈 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인구의 증가는 전체의료비중 노인의료비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됩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