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경제]수출보험

소개

수출보험의 의의와 기능 및 종류 등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목차

1. 수출보험의 의의

2. 수출보험의 기능
(1)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기능
(2) 금융보완적 기능
(3)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
(4)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

3. 담보위험의 종류
(1) 비상위험(political risk)
(2) 신용위험(commercial risk)
(3) 기업위험(management risk)

4. 운영기관
(1) 감독기관 : 산업자원부
(2)보험자 :한국수출보험공사

5. 운영방법
(1) 개별보험
(2) 포괄보험

본문내용

1. 수출보험의 의의
수출보험제도는 수출자 또는 선적전후 무역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수입자의 대금지급 지체·파산, 수입국의 외환사정 악화에 따른 수입국
정부의 대외송금 제한조치, 수입국에서의 전쟁·내란 등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 되거나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되는 손실을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수출보험기금으로 보상하여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제도이다.
2. 수출보험의 기능
(1)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에 따른 수출자의 위험부담을 해소하여 준다는 측면에서 수출거래의 환경 및 조건을 국내상거래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유리하게 조성하는데에 제1차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 되거나 수출상품의
대금회수가 어렵게 되어 수출자나 생산자 등이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안심하고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2) 금융보완적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하므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출금융을 공여하게 하는 금융보완적 기능을 가진다. 즉 수출금융 수출대금의
회수가능성 여부가 대출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바, 수출보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수출자에게 담보요건 등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과감하게 수출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계약상대방의 대금지급지체 등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수출대금의 회수전망이
불투명하거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출자가 입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기업자금의 유동성을 제고시켜 줄 수 있는 신용공여기능도 수행한다.
(3)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무역, 기타대외거래의 촉진 및 진흥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하에 운영됨에 따라 보험료율 등을 정함에 있어 장기적 차원에서의 수지균형을 목표로 하여 가능한 한 저율로 책정하는 한편 보상비율 등에서는 최대한 수출자에게 유리한 형태의 보상제도를 채택하는 등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수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