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부산교도소에 관한 레포트

소개

부산교도소 견학 사전 조사한 자료로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부산교도소의 연혁, 수용구분, 교정사료 등의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당시 간범죄(姦犯罪)는 오늘날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간통 등의 범죄 내용을 포함하는 죄명으로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대명률을 해석한 책으로 태조 4년에 출판하고, 세종 28년에 중간함)와 속대전(續大典 : 경국대전 이후의 교령과 조례를 모아 영조 20년에 간행한 법전)에 규정된 간범죄(姦犯罪)중 간통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대명률직해에서는 강간한 자는 교형(絞刑)에 처하고, 미수에 그친 자는 장<杖 : 장형(杖刑)> 100에 유<流 : 유형(流刑)> 300리에 처하였으나 여자는 처벌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조간(姦 : 여자를 유혹하여 간음한 행위) 한 자는 장(杖) 100에 처하였고, 12세 이하의 어린 여자를 간음한 자는 비록 화간(和姦 :남녀가 서로 합의 하에 간음한 것)인 경우라도 강간으로 처벌하였다. 이 그림은 조선시대 강간 범인을 사령(使令)이 호송하는 장면으로 조선조 말엽 일제 김윤보 화백이 속대전에서는 간범죄에 관해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족(士族 : 양반 등 문벌이 높은 집안)으로서 시마이상친(麻以上親 : 3개월 동안 복을 입어야 할 친속으로 보통 8촌 이내가 됨) 및 시마이상친(麻以上親) 의 처를 간음한 자는 때는 기다리지 아니하고 <부대시(不待時)> 교형에, 상천(常賤)으로서 처모(妻母)를 간음한 자는 참형(斬刑)에, 동모이부(同母異父)의 자매를 간음한 자는 교형에 처하는데 형량은 남녀가 동일하였다. 그리고 사족(士族)의 처 또는 그 딸을 겁탈(劫奪)한 자는 간음의 성립 여부를 불문하고 수종(首從 : 주범과 종범) 모두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참형에 처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