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 인간, 인권에 대해서

소개

법, 인간, 인권을 읽고 쓴 글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더불어 비판적으로 사회적 이슈까지 곁들인 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목차

1. 법의 이념인 정의와 힘

2. 형법의 인간상

3. 인권운동의 새 진로와 방향

본문내용

법은 사회구성원 사이의 약속이다. 공동생활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한 행위 규범이다. 농경 사회에서는 공동체들의 생활환경이 비슷하여 지배적인 가치관도 거의 통일되어 있었다. 그곳에서는 도덕과 관습이 생활의 질서가 되기 때문에 법은 최소한의 규칙과 당위법칙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산업화를 기점으로 하여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생활환경이 복잡하게 되었고 정보화된 대중사회, 고도산업사회가 되자 삶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지배적인 가치관도 다양화되었다.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법만을 가지고는 이러한 복잡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없었다. 특별법의 양산이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반 시민들이 어떠한 법률이 있는지 법률이 요구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법률의 숫자가 많아진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은 일제 식민통치적법사고를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듯하다. 게다가 해방 직후 시작된 독재 권력의 장기화된 억압에 짓눌려 법의 본질이 왜곡되고 법의 위상이 떨어진 채로 법에서 정의와 힘이 집권자의 편의와 가진 자의 기득권 옹호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듯하다. 이런 시대적 상황이야말로 법철학적 근본문제인 정의와 힘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이다.
정의와 힘은 법에서의 핵심개념이다. 법안의 정의와 힘의 상관관계가 형평이 되지 못하면 법적 평화는 깨지고 만다. 힘이 정의를 압도하는 법은 폭력이 되고 힘없는 정의는 무기력한 설교에 불과하다. 인간을 위해 봉사해야하는 법이 정의롭지 않게 힘을 사용할 때 인간의 의지와 인격은 무시당하고 불법과 부정의에 의한 지배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이 도덕의 최소한의 요구를 가르치는 도덕군자의 훈계 정도에 머무른다고 하면 인간의 탐욕과 경쟁에 의해 파괴될 질서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법이란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를 정당하게 규율하는 질서이다. 법이 사회에 정당하게 행해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법이 추구해야할 일정한 가치를 갖고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법, 인간, 인권을 읽고 쓴 글입니다
· 자신의 생각과 더불어 비판적으로 사회적 이슈까지 곁들인 글입니다
·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