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접 자립을 위한 방안

소개

행정학 과제로 한것 입니다. 지방행정이나 재무 관련 과목에 좋을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
2. 지방세제 개혁을 통한 자주재원의 확보
3.. 제 3섹터를 통한 경제적 자립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다. 2003년 7월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참여정부 지방분권 로드맵" 을 통해 재정과 권한의 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올 3월 프랑스는 헌법개정을 통해 과거 중앙집권적 국가경영방식을 포기하고 행정조직을 지방분권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을 통과시켰다. 일본 역시 `지방분권추진일괄법`을 제정하여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은 이미 커다란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으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왜 선진 각국의 정부는 국가경영방식을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변모시키고자 하는가? 규모의 경제에 기반을 둔 중앙집권적 국가경영방식으로는 사회적 불균형과 부작용을 낳을 뿐 더 이상의 편익을 향유할 수 없다는 경제적 이유에 기인한다. 우리나라 역시,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 발전으로는 21세기 성장 동력을 위한 건전한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모든 물적·인적 자원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고, 중앙집권이 비효율적 국가경영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분권은 우리나라의 생존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임에 틀림없다.
지방분권의 근본 취지는 지역 주민들의 원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의 자율과 책임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지방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 만큼 지방분권의 성패는 민주적이며 적극적인 주민참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분권 로드맵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자치행정 및 예산편성,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제, 주민투표제 역시 주민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수동적이며 의존적인 자치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 가야할 길이 너무 멀기만 한 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최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지방분권 추진은 보다 나은 사회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 틀림없으나, 그 성공가능성을 미리 예측해 보는 것 또한 어려운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참고자료

· 정세욱 『지방자치학』 법문사, 2003.
·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1998.
· 백 린 『신 재무행정론』 두남, 2004
· 정세욱 『지방지치학』 법문사, 2003
· 김동기 『한국지방재정학』 법문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