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미국, 한국, 중국과 아시아 지역주의의 발호”

소개

미국 한국과 중국의 경제상황을 리뷰하고 지역주의 구도에 맞추어 한국의 경제적 대응을 기술한 공동연구 논문입니다. 교수님이랑 같이 학내학술 논문대회 참가하여 금상 수상한 것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한국의 주요 수입 대상국
2)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
3) 한-미 교역: 비대칭과 불가분의 관계
4) 중국의 부상
5) 한국의 중국 시장 의존도 심화
6) 아시아 지역주의의 발호
7) 아시아 지역무역협정의 출현: 미국과 한국의 입장

3.결론 - 미국과 한국의 최선의 대응

본문내용

이 논문의 목적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미-한-중 3국의 무역 및 투자 동향과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주의의 발호가 이들 국가에 지니는 의미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 미국과 한국이 이러한 새로운 추세와 무역 정책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조명하고 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주요 교역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성장과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조망한다. 2장에서는 최근 괄목할만한 경제 발전으로 아시아 지역 및 세계 시장에서 주요 교역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분석한다. 3장은 아시아 지역의 교역 패턴 추이를 살펴보고 최근에 체결되었거나 제안된 양자간, 소지역간 (sub-regional), 그리고 아시아 지역 자유무역협정(FTA)를 설명한다. 결론에서는 아시아 무역과 지역주의의 새로운 현실에 맞서 미국과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최적의 대응에 관해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한다.
무역 분야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내내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개 양자 혹은 소지역 자유무역협정을 기피해왔다 (ASEAN은 예외였다. 그러나 최근까지만 해도 ASEAN 회원국들은 무역 자유화에 매우 소극적이거나 아예 이를 방치했다.)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지적하듯이 비록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하나 이상의 FTA나 관세 동맹에 속해있지만 동아시아는 그 어떠한 무역 블록도 만들지 않고 개별적으로 오히려 더 높은 성장률과 일인당 소득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중요한 요인과 압력이 출현하면서 이 지역의 무역정책과 우선순위에 변화가 생겼다. 먼저 미국 시장 수출의존도가 워낙 높았던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북미무역자유협정(NAFTA)의 체결로 상당한 교역이 멕시코로 이전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게다가 2005년까지 중미와 남미 국가를 모두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을 협상하기로 했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었다. 그러던 중 1997년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이를 계기로 그동안 고수해왔던 독자주의적 태도에 대한 재검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참고자료

· Ahearn, Raymond J. 1999. South Korea`s Economic Prospect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no. RS 20041. Februar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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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field, Claude E. (1997), "Trade, Investment, and Emerging U.S. Policies for Asia", Expanding the U.S.- Asian Trade and Investment,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Washington, DC.
· Barfield, Claude E. and Cordula Thum (2001), The New World of Services.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rofessional Services. Miami, Florida.
· Cheong, Inkyo. 2002. Korea`s FTA Policy: Focusing on Bilateral FTAs with Chile and Japan. Discussion paper 02-02. Seoul: KIEP. September.
· Choi, Inbom, and Jeffery J. Schott (2001), Free Trad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C.
· Gordon, Bernard K. 2003. A High-Risk Trade Policy. Foreign Affairs 82 (July/August 2003): 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