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교육학] 한국의 공교육은 정말 위기인가?

*세*
최초 등록일
2005.09.21
최종 저작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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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공교육은 정말 위기인가? 에 대해 사례와 의견 중심으로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1.시작하며

2.들어가며
1)사례
2)원인은 무엇일까?
3)그렇다면 대안은?

3.마치며

본문내용

흔히 비판적 시각에서 오늘의 교육위기가 90년대 중반 이후 신자유주의적인 교육정책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뿌리는 훨씬 깊다고 본다. 오늘의 위기는 50여 년 동안의 한국 교육의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전,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보다는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육위기의 뿌리를 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한국교육은 출발부터 어떤 이념과 철학 없이 반공국가 체제유지, 공업화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치중했으며 그것이 문제의 출발점이었다. 정부수립 후 홍익인간이라는 교육이념이 설정됐지만 그것은 학생의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나 추상적이었다. 50여년 동안의 분단과 30여년 동안의 개발독재체제는 복종, 경쟁, 성공의 가치 외에 학생들에게 심어줄 심도 있는 가치체계를 준비하지 않았다.
60년대 이후 개발독재 과정에서 교과과정은 획일화됐으며 학교는 병영화 됐다. 또 학생들은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과 복종적 품성을 함양하는 입시전쟁의 전사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출발부터가 공공재적 성격보다는 민간재, 즉 시장에서 구입해야 할 것으로 인식됐다. 초등 의무교육이 실시됐다고는 하나 국가는 교육에 투자할 재원을 갖지 않았으며, 국가안보와 기업지원을 위한 예산배정이 우선됐다.
결국 교육투자의 부재는 입시위주의 교육과 맞물려 사교육 시장을 활성화시킨 것이다. 90년대 들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입시 특히 일류대학 합격자가 점차 부유층 학생들에게 독점되기 시작하면서 교육의 공적 성격은 더욱 의문시됐다.
학교교육은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화의 추세는 내국의 문제마저도 국가 장악력을 약화시키는 상황을 만든다. 공교육, 즉 학교교육은 본질적으로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속성을 갖는다. 따라서 국가 영향력이 약화될 때 공교육은 흔들리게 마련이다. 또한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누구나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쉽게 얻게 되므로 학교의 교육독점력은 계속해서 약해질 것이다. 결국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학교를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고 학교를 근간으로 하는 공교육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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