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외국근로자의 실태와 그 평가 리포트

*희*
최초 등록일
2005.09.15
최종 저작일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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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외국인노동자의 노동문제와 현실

(1) 임금문제, 노동시간

임금 문제 (99년 1월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

이주 노동자들은 주로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기를 꺼려하는 <위험 발생율이 높고,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지저분하며, 일이 힘든 > 이른바 3D업종에 종사하고있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은 한국인 노동자의 70-80%에 해당되는 비교적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상여금이나 퇴직금 어떠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낮은 임금이라도 제 때 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대다수의 사업주는 임금을 노동의 대가로 꼭 지불해야한다는 책임감 보다 <사업이 잘되면 주고 안되면 못 줄 수도 있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생각을 갖고있으며, 심지어는 외국인이 쉽게 다른 공장을 옮기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2-3달간의 임금을 체불시키는 사업주도 있다. 일부 사업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적 약점을 이용하여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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