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병역제도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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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이 싫어하는 이야기 3위는 군대 이야기, 2위는 축구 이야기, 1위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는 반대로 남자들, 특히 군에 갔다온 예비역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3위, 2위, 1위이기도 하다. ‘사회학적 상상력’ 사회학적 상상력이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개개인들의 삶의 모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역사적 과정에 대한 관계적(또는 구조적) 종합적 사고를 말한다.(한국산업사회학회, 사회학, 2004, p.15)
을 빌어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를 바라보도록 해 보자.
먼저, 군대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구분하는 것을 넘어 갈라놓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성별로서의 구분을 넘어서 군 복무 경험과 그에 따른 사고방식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남성 ․ 여성간의 확연한 구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000년 초 헌법재판소가 하위직 공무원 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부여된 5%의 가산점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을 때 전국의 예비역들은 헌법재판소와 여성단체의 홈페이지를 초토화시켰으며 그 때 사회는 남․여의 갈등 양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났다. 그 당시 필자가 어떤 모임에서 이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에 한 여성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이야기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병역문제가 비단 남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갈등과 통합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한홍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당시 예비역들의 분노는 방향이 잘못됐을 뿐 충분한 이유가 있다. 군가산점이란 정부가 군복무를 마친 사병들에게 해준 유일한 배려였기 때문이다.”(한홍구, 대한민국사, 한겨레신문사, 2003, p.284-285)
그리고 또 남자들을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과 군 복무를 앞둔 현역으로 구분하는 경우는 우리 사회, 특히 대학 사회에서 매우 흔한 일이다

참고자료

· 참고 도서
· 한홍구, 대한민국사 1․2, 한겨레신문사, 2003
· 박노자, 당신들의 대한민국, 한겨레신문사
· 한국산업사회학회,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2004
· 참고 사이트
·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 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www.coright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