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경기도 발전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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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9.08
최종 저작일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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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추진배경 및 기본 정책기조
Ⅱ. 수도권 및 경기도의 발전전략
Ⅲ. 경기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Ⅳ. 경기도 권역별 비전 및 목표
Ⅴ. 경기도 권역별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Ⅵ. 역사, 문화, 삶의 질 향상 방안
Ⅶ. 수도권 규제 및 제도 개선 방안
Ⅷ.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 이전적지 활용방안

본문내용

1

추진배경 및 기본 정책기조


□ 지난 40여년간 집권-집중체제하에서 추진된 불균형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특히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침체’라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어 국민통합 및 국가발전을 저해 본 자료는 경기2020 비전과 전략, 경기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대선 및 총선공약, 연구용역자료 등을 토대로 연구진들이 연구한 결과임


□특히, 수도권은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체인구의 47.6%가 집중되어 교통난, 주택난, 환경오염 등 주민의 삶의 질과 경쟁력이 저하

ㅇ 수도권의 주택보급률: 92%(서울 86%), 교통혼잡비용 ‘93년 2.9조원 → ‘02년 12.4조원, SOx․NOx배출량은 OECD의 9배와 51배(‘01년)

ㅇ ‘01년도 수도권의 GRDP는 ‘89년 기준 약 8.5배 성장한 반면, 지방은 2.2배 성장에 불과

□ 기본 정책기조 : 분권-분산의 혁신주도형 패러다임으로 전환

ㅇ참여정부는 국가재도약을 위하여 ‘분권-분산을 통한 혁신주도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삶의 질과 경쟁력 향상을 동시 추진

ㅇ 수직적․집권적․권위적 지배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권형 선진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지방분권특별법에 기초하여 권한․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의 확충, 주민참여 확대 등을 추진

ㅇ신행정수도 대안, 공공기관이전 및 혁신도시건설,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특성화발전 등 지방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분산정책을 병행 추진

ㅇ 수도권은 창의적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여 동북아의 경제중심 및 2천만 시민의 쾌적한 생활터전으로 재창조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ㅇ 수도권 발전방안, 신행정수도 대안,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지방분권 등은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하는 통합추진과제

ㅇ 수도권은 혁신에 기반을 둔 질적 발전을 통하여 세계와 경쟁할 여건을 마련하고, 지방은 신행정수도 대안,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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