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호주제에 대한 오해 여섯 가지

목차

<호주제에 대한 오해 1 >
-호주제를 폐지하면 가족이 해체된다?
<호주제에 대한 오해 2 >
-딸들 울려도 호주제는 미풍양속?
<호주제에 대한 오해 3 >
-호주제는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인가?
<호주제에 대한 오해 4 >
-모든차별 금지하는 헌법에 위배
<호주제에 대한 오해 5 >
-섭외사법 여성차별, 호주제의 부산물
<호주제에 대한 오해 6 >
-여성 배제하는 사회보장법

본문내용

<호주제에 대한 오해 1 >
-호주제를 폐지하면 가족이 해체된다?

우리 사회에는 몇 가지 ꡐ말릴 수 없는ꡑ 고정관념이 존재한다. 개인이 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면, 개인의 개성 또는 가치관의 문제로 덮어둘 수도 있는 일이겠으나 그 고정관념이 집단 무의식으로서 사회 전반의 진보와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면 마땅히 털어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협하고, 인권 보호의 걸림돌이 되는 대표적인 악법이자 관습인 호주제에 대한 고정관념은 단순한 오해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다. 또한 일부 호주제 존치론자들이 호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그릇된 관념에 기대는 한편, 정확한 역사적 배경과 개념을 무시한 채, 아름답고 정의로운 것인 양 그 오해들을 확대재생산하고 있어 문제다.
호주제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가운데 하나가 ꡐ호주제를 폐지하면 가족이 붕괴된다ꡑ는 것이다. 지난 해 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시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호주제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54.8%) ꡐ호주제를 폐지하면 가족제도 자체가 붕괴될 염려가 있기 때문ꡑ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ꡐ어른공경 등 미풍양속이 사라지기 때문ꡑ(16.3%)이라는 이유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사회가 호주제를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폐단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가족제도는 핵가족이다. 농경시대의 대가족제도는 이미 전 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지 오래인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