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소개

노동경제학중에서 노동조합고 단체교섭의 의의와 목적에 대하여 쓴 것입니다... 간단명료하게 잘 정리 돼있습니다~~

목차

1.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1) 노동력 공급의 독점과 노동시장 통제
(2)노동시장의 변모와 단체교섭

2. 단체교섭의 구조
(1)기업별 교섭
(2)통일교섭
(3)집단교섭
(4)대각선교섭

본문내용

(1) 노동력 공급의 독점과 노동시장 통제

노동자들이 조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을 통해 서로의 생활곤란에 대한 상호부조를 하는 데 그친다면, 이는 소극적인 방어책이며 빈곤을 나눠 가지는 의미밖에 없을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생활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연대를 상호부조에서 한 걸음 나아가 교섭력으로 轉化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의 연대에 바탕을 둔 판매자집단이 형성되려면, 노동자들은 임금․노동시간․노동강도 등의 거래조건에 관해 통일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경쟁하는 노동자들이 서로 다른 조건으로 취업하는 일이 생기면, 자본가는 싼 임금, 긴 노동시간, 노동강도가 높은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함으로써 노동자들간의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에서 교섭력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공급을 독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의 공급독점은 노동시장의 범위가 명확할 때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부의 노동자집단이 교섭력을 강화하여 노동조건의 향상에 성공하면, 기업가는 이들 대신에 다른 노동자를 찾아서 고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려는 노동력의 범위는 조합원 자격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은 이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자격이다. 조합이 노동력의 공급을 독점하려면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