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각 신문법안과 독과점규제의 쟁점들

소개

각 신문법안과 독과점규제의 쟁점들을 시장점유율과 관련하여 서술한 글입니다. 양질의 자료입니다. 많으 도움이 될꺼라 믿습니다.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목차

1. 머리말

2. 신문시장과 독과점 규제의 필요성

3. 각 신문법안의 ‘시장독과점 규제’ 관련 내용 비교

4. 신문법안의 ‘시장점유율 제한’ 관련 쟁점들
4.1.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의 의미
4.2. 시장점유율을 깎아내리려는 내용이 있는가?
4.3. 시장점유율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
4.4. 시장점유율 제한선의 근거는?

5. 신문시장 독과점 규제의 문제
5.1. 관련시장의 획정
5.2. 시장점유율 측정의 기준

6. 한나라당 법안의 겸영 및 인수합병 허용의 문제점

7. 맺음말

본문내용

4.2. 시장점유율을 깎아내리려는 내용이 있는가?

언론개혁 측 신문법안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이 곧바로 시장점유율을 깎아내리는 것이라는 주장이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단순히 시장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점유율을 강제로 제한한다”(고흥길 의원). “동아-조선-중앙 점유율 ‘끌어내리기’”(동아일보 2004.10.16.). 그리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면 바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3%의 제재를 받는 것으로 해석을 보도하고 있다. 신문칼럼을 통해서 일부 학자들도 그렇게 개변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신문법안의 관련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렇게 억지로 점유율을 끌어내리거나 축소시키는 강제적 조항은 전혀 없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 신문에 대하여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빼곤 시장점유율 강제 축소와 관련한 어떤 조처도 신문법안에 담지 않고 있다. 언론개혁 측 신문법안은 예컨대 영업활동을 잘해서, 선의의 경영을 통하여 확보한 시장점유율을 부정하는 식의 내용이 전혀 없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상의 제재조치를 받도록 하려면, 먼저 동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가 발생해야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 해석에 따르면, 시장에서 일정한 수준의 독점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독점금지법 또는 경쟁법의 위반으로 보는 게 아니다.그 독점력이 치열한 경쟁의 과정을 통해 우수성이 입증된 탓에 획득 또는 유지된 것인지 아니면 그 독점력을 ‘자의적으로(wilful)’ 획득 또는 유지된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 그 ‘자의성’을 판단하는 데 독점을 위한 특정한 의도(specific intent)는 요구되지 않으며 독점을 형성하거나 확대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행위를 한다는 일반적인 의도(general intent)만 입증되면 충분하다고 한다

참고자료

· 문재완, 《언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 한국신문협회 연구총서4, 2004
· 정영진, ‘미국의 신문시장과 독점금지법’, 한국언론재단, 《세계의 언론법제》2004년 상권
· 정영진, 한국언론재단, 《세계의 언론법제》2004년 상권
· 김동규, ‘한국언론의 소유구조와 시장, 그리고 개혁의 딜레마’, 한국사회와 언론 콜로키움, <한국언론의 소유권과 시장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