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무역의 현주소
우리 경제는 개발연대의 초기 이래 수입확대 자원활용의 효율성 증대 산업발전 수출증대 및 수입능력 제고라는 무역확대의 선순환을 통해 발전해 왔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생산이나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하고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본재를 수입할 수 있었다. 수출확대는 성장 및 수입확대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수출을 확대시키는 선순환구조를 발생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과 발전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1996년에 벌써 수출입을 합하여 2,8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에는 수출입이 동시에 감소함으로써 무역규모가 2,250억 달러 남짓한 수준까지 위축되었다. 1999년에 수출입이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나 무역규모가 2,600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수출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무역국이다. EU 15개국을 하나의 국가단위로 간주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무역대국이다. WTO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유럽 15개국의 EU가 1위이고,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홍콩, 한국 등의 순이다. 이어서 멕시코, 싱가포르, 대만 등이 우리나라의 뒤를 따르고 있다. EU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수출규모가 큰 나라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등 6개국이다.
우리 경제에서 투자와 성장의 견인차의 역할을 하는 수출은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에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2000년이 되는 해 우리나라의 수출은 1,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규모가 1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무역입국의 기치를 내세우던 것이 1964년의 일이었으니까, 1,7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기까지 36년이 걸린 셈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일찍이 해 낸 적이 없는 신기록이라 할 수 있다. 사실 1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했다고 자축하던 당시에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가봉과 같은 나라와 수출규모가 비슷하였다. 그런데 이제 세계 12번째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것이다. 그동안의 수출 추이를 보면 1971년에 10억 달러, 1977년에 100억 달러, 1995년에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0년에 마침내 1,700억 달러의 고지를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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