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 한국발전행정론

소개

세 개의 논문이 수록된 책과 교수님 강의를 정리한 것입니다.발전행정론이나 사회계열 수강생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1.『세계화의 도전과 21C 발전모델』윤영관
(1). 정책에서 추구하는 2가지 이념
(2). 각 시대에 따른 이념추구의 변화
(3). 각 국의 정치,경제 모델:영미모델/독일모델 비교
(4). 한국의 모델-형성과정, 단점, 경제성장과의관계

2.『세계화 시대의 국가이익』이근
(1) 담론
1)거대담론의 특징및역할, 한국담론의 문제점
2)소담론으로의 변화, 변화된 이유
(2) 결론

3. 세계화와 한국의 통상 산업정책』임혜란
(1)세계화
1)세계화의 의미
2)세계화에 대한 두 시각
(2)Global standard
1)정의, 현실적 이해
2)각 국의 입장
3)Global standard에 대한 시각
(3)세계화와 통상정책
1)통상정책에서의 Global standard
2)우리나라 통상정책의 문제점
3)문제점 극복 및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4). 세계화와 산업정책
1)통상정책의 Global Standard와 연계
2)한국의 과거 산업정책(1960,70s)과 변화의 필요성
3)기존의 산업정책의 실패원인-ex.업종전문화, 빅딜
4)앞으로의 산업정책의 방향
*민간위탁- 설문조사 및 평가

본문내용

(1). 정책에서 추구하는 2가지 이념
:1. 경제적 효율성-ex>열심히 일하면 임금 많이 준다. → <생산성 증가>
2. 사회적 통합 및 형평- <빈부격차가 크지않고, 서로 적당히 수준이 맞음. 효율성↓>
ex>열심히 일해도 똑같은 임금
ex>캐나다- 소득의 40%가 세금. 그러나 질병 걸리면 병원비가 적게듬. 즉, 사회적 복지․통합․형평이 높음.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통합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임.

(2). 각 시대에 따른 이념추구의 변화
:1. 1차세계대전 전- 아담스미스 등 자유방임주의자. 경제적 효율성 강조
2. 1차 세계대전 후~2차세계대전 전- 형평․복지․사회통합 추구
3. 2차 세계대전 후(1970s말)- 형평․복지 +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
내재적 민주주의
국내외적으로 시장기능활성화(능률성) 추구
국내적으로는 통합 달성을 위해 노력함.
4. 1980s이후- 대처(영국), 레이건대통령(미국) 주장
신자유주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시대.
세계 경제 통합-ex> 외국의 자본 유입(ex. 은행)

참고자료

· 세계화와 한국의 개혁과제+수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