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국민연금] 국민연금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연금제의 배경과 특징
Ⅱ. 국민연금제의 문제점
Ⅲ. 국민연금제 개선 방안
Ⅳ.노인요양제도 - 2007년부터 도입

본문내용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 비교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연금은 영업비용과 기업의 이윤을 제외한 나머 지를 가입자에게 돌려주지만, 국민연금은 관리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기금운용수익금에 후세대가 추가로 지원하므로 더 많은 혜택이 가능.
국민연금 : 본인보험료부담 + 운용수익금 + 후세대지원금
개인연금 : 본인보험료부담 + 운용수익금 - 관리운영비
※ 국민연금의 경우 저소득자는 소득재분배로 인한 지원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개인연금과의 수익률 차이는 더 클 수 있음. ( 단,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그 목적과 가입대상 및 가입의 강제여부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 없으며 상호 보완적인 것. )
※ 소득재분배 :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 연금산정에 있어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적용함으로써 고소득자와 저소득간의 소득재분배, 세대내의 소득재분배 기능과 후세대가 기존세대를 부양하는 세대간의 소득재분배기능 수행.
- 그러나 국민연금의 높은 가입자수익률은 현 제도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의미하며 결국 재정안정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의미.
(머니투데이 2004-06-13 ‘국민연금 vs 개인연금 어느게 유리한가’ 참조)

Ⅲ. 국민연금제 개선 방안
1.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
☞ 저부담-고급여 체제 ⇨ 적정부담-적정급여
- 국민연금법 개정안 :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5.9%까지 ↑, 수급액은 60% 에서 50%로 ↓, 기금 고갈 시점을 2047년 → 2070년.
2. 국민연금의 제도내실화 방안
☞ 납부예외자 축소 및 징수율 제고 등을 통한 연금 사각지대 최소화
☞ 근로자간 또는 근로자와 자영자간 부담의 형평성 제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