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각칙] 분묘기지권

소개

제가 직접 작성하였고 논문집을 많이 참조하였습니다.
졸업 논문이나 레포트를 쓰시는 분이 참고 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목차

Ⅰ.서설
1.분묘기지권
(1)의의
(2)전통적 의미
Ⅱ.분묘기지권의 성립
1.분묘기지권의 설정
2.분묘기지권의 취득
(1)관습상 분묘기지권의 취득
(2)시효취득에 분묘기지권의 취득
3.분묘기지권의 내용과 존속기간
(1)분묘기지권의 내용
(2)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Ⅲ.문제점
Ⅳ.한∘중∘일 국가간의 묘지문제점
Ⅴ.결론
Ⅵ.관련 판례
Ⅶ.참고문헌

본문내용

1.분묘기지권
(1) 의의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그 분묘기지에 대하여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한다고 한다.(朝鮮判 1927.3.8[民集 14권 62면], 大判 1955.9.29[4288民法210]참조). 이것이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이라고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것이다. 위의 판례를 정리해서 분묘기지권의 정의를 내린다면, 「타인의 토지에서 분묘(死體 또는 遺品을 묻은 곳)라는 특수한 공작물(工作物)을 설치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基地部分)의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에 비슷한 성질을 갖는 일종의 물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통적 의미
예로부터 우리의 한민족은 조상을 높이 숭배해 왔으며, 이는 훌륭한 미용(美容)으로서 전해 내려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조상숭배사상(祖上崇拜思想)은 조상의 분묘를 좋은 곳을 찾아 골라서 설치하고, 그 곳은 조상의 사체(死體)뿐만 아니라 영혼(靈魂)이 자리잡고 있는 경건한 곳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 자손들은 그의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보통사람들도 이를 존엄한 장소로서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강한 도덕관념으로 되어 있다. 분묘가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가지는 이러한 의의에 비추어,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절대성만을 생각하여 일단 설치된 분묘를 함부로 철거하거나 손상한다면, 이는 전부터 내려온 조상숭배라는 순풍미속(醇風美俗)과 전통적 논리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데서 인정되게 된 것이 바로 분묘기지권이다. 이를 일찍부터 관습법상의 특별(特別지상권(特別地上權)으로 인정해 오고 있는 판례의 태도는, 일응 온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墳墓法制의 韓∘中∘日 比較硏究 논문(A Comparative Study on the Law of Burial and Grave in Korea, in China and Japan)
· 정조근 교수, 송영민 교수
· ○법문사 “민법강의”김준호 교수 신정3판 2002년10월 15일
· ○법문사 “민법판례연습” 김준호 교수 2000년판
· ○세종출판사 “민법총칙” 김우덕 교수 1999년 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