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출산저하현상과 대응방향

목차

Ⅰ. 서론

Ⅱ. 출산율 저하 현상

Ⅲ. 과거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1. 출산억제정책
2. 비현실적인 인구정책방향

Ⅳ. 출산율 저하의 원인
1. 출산율 저하의 개인적 요인
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나. 재정적 요인
다.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사회진출 확대
라. 개인주의
마. 시간적 여유 추구
2. 출산율 저하의 사회적 요인
가. 사회의 압력
나. 혼인 율 저하와 결혼연령의 상승
다.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기능의 변화
라. 사회적 인식의 변화
마. 불충분한 보육시설
바. 고용불안
사.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

Ⅴ. 저 출산의 영향
1. 출산율 급감,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입
2. 생산 활동인구의 감소
3. 사회보장비의 증가

Ⅵ.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
1. 인구정책의 전환
2. 저 출산에 대비한 인구 및 가족 지원 종합대책
가. 내용
나. 한계
3.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4. ‘출산안정법안’발의
5. 근로기준법 ‘90일 출산휴가는 강제규정’
6. 모성보호제도와 관련법규
7. 모성보호법

Ⅶ. 외국의 출산장려정책
1. 독일
2. 프랑스
3. 싱가포르
4. 일본
5. 스웨덴
6. 영국

Ⅷ. 외국의 탁아시설 현황
1. 프랑스
2. 미국
3. 일본
4. 스웨덴

Ⅸ. 해결방안과 대책
1. 노동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
2. 보육의 공공화
가. 보육의 공공화 원칙
나. 추진전략
다. 보육의 공공화 및 다양화 추진방안
라. 직장 내 보육시설의 증가
마. 사회 제도적 장치 개선과 재정적 유인책 필요
바. 노동시간 조절
사. 취업기회의 보장
아.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
자. 올바른 부모 교육과 성교육
차. 여성의식 변화
카. 남성의식 변화
타. 기업의식변화

Ⅹ. 맺음말

본문내용

인간이 늙는다는 것은 인생단계의 자연적인 현상이며 누구에게나 오는 필연적인 과정이어서 갖가지 일상생활의 곤란으로 가난, 질병, 고독, 역할상실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건강한 노후를 보내면서 가족과 안정된 생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한다. 생활이 윤택해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누림에 따라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만성질환 노인과 와상노인이나 치매성노인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요보호 노인이 급증하게 되었다.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상되는 것은 노인의 경우 노후의 생활대비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가족과 국가의 입장에서는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에 있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1980년에 3.8%를 넘어, 1990년에 5.0%, 2000년에 7.3%에 이르고 있으며 2003년에는 8.3%, 2020년에 15.1%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속도가 생산연령연구의 증가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생산연령인구의 노인부양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추이는 외국에 비해 상당히 급속한 것이다. UN의 인구통계 연감에 의하면 프랑스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865년 7%에서 14%로 배증된 것이 1980년으로 115년이 소요되었고, 스웨덴의 경우는 1890년에 7%였는데 14%가 된 것은 1975년으로 85년이 소요되었고, 서독과 영국의 경우는 1930년에 7%였는데 14%가 된 것은 1975년으로 45년이, 일본의 경우는 1970년 7%에서 14%가 된 것은 1994년으로 24년이 소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0년에 7.3%에서 14%가 넘는 기간은 2020년경으로 불과 20년이 안걸리는 기간에 노령인구비율이 배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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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한국가족관계 학회 편, ‘가족학’, 하우,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