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한 고찰

소개

열심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序

Ⅱ. 저당권과 근저당권
1.저당권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Ⅲ. 근저당권
1.의의 및 성질
2. 근저당권의 성립
3. 근저당권의 효력

Ⅳ. 근저당에 관한 판례

본문내용

Ⅰ. 序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충분치 않은 경우 채권자는 자기 채권액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강력한 변제수단의 확보가 요청되는데, 이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담보제도가 필요하다.
저당권은 담보물권에 속하며 책임재산 중 어느 특정의 재화를 가지고 채권의 담보에 충당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물적담보로 본다. 또한 민법의 물권편에서 규율하고 있는 물적 담보제도로 유치권, 질권과 함께 전형담보로 나누어질 수 있다.
여기에서 저당권의 의의와 성질을 살펴보고 저당권의 특수한 유형인 근저당권의 특성과 설정소멸효력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Ⅱ. 저당권과 근저당권
1.저당권
(1) 저당권의 의의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담보물권을 말한다(제365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라는 점에서 질권과 공통의 성질을 가지나, 설정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저당권자는 단지 목적물에 대해 교환가치만을 파악하는 점에서 유치적 효력도 가지는 질권과 다르다. 이러한 저당권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사용은 그 소유자에게 그대로 맡겨 놓은 채 그 목적물에 대한 교환가치만을 파악하는 점에서 질권에 비해 우수한 담보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