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비교경제체제론적으로 분석한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화 및 전망

소개

북한정치론 발표자료입니다.

3개의 심도있는 논문 분석을 통한 잘 정리되어져 있는 발표문입니다. 교수님께서도 칭찬을 해주셨구요^^

동유럽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화 양상 및 이러한 흐름 속에서의 북한의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찰해 보았습니다.

다운 받으시면 정말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목차

Ⅰ. 序論

Ⅱ.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화 유형
1. 전통적 사회주의
2. 개량사회주의
3. 시장 사회주의
4. 체제전환
5. 중국의 개혁개방

Ⅲ.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1. 「7․1경제관리개선조치」 주요 내용(內容) 및 평가(評價)
2.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동유럽 국가들의 개혁 비교
3. 소결

Ⅳ. 전환기 북한의 「계획경제」 침식에 따른 사회주의적 지배 구조 약화
1. 북한사회 변화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
2. 계획경제 침식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
3. 계획경제 이완과 정치경제적 변화 가능성
4. 소결

Ⅴ. 탈국가사회주의의 여러 길과 북한 : 붕괴와 개혁
1. 개혁의 실패와 붕괴
2. 체제 전환 개혁의 정치경제
3. 북한 사회주의의 딜레마 : 붕괴와 개혁

Ⅵ. 結論

본문내용

1. 서론

20세기 후반의 동구권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와 1990년대에 들어 자연 재해까지 겹친 북한은 한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였으며, 1인당 GNP는 1990년 1,146달러에서 1998년에는 그 절반인 573달러로 떨어져 내렸다. 현재 북한 경제의 파산은 “큰 물” 등 자연재해, 사회주의 블록의 붕괴로 인한 충격의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난 반세기의 사회주의적 발전이 누적적으로 야기한 체제적 재앙이며 체제 변화 없이 생산성 증대를 기대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984년 합영법과 시장 판매를 허용하는 “8 ․ 3 인민 소비품 운동”을 도입한 이래 체제 수정적 개혁과 보수화의 시행착오를 거듭하던 북한은 2000년 들어 비교적 뚜렷한 개방개혁 지향을 보여주었다. 1998년 11월부터 6년 3개월 동안 9억 4,200만 달러의 관광료를 지불하기로 한 금강산 관광이 순항하는 등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힘입어 북한은 1999년 말부터 전면적인 외교적 개방정책으로 선회했으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성공단과 경의선 연결 합의 등 지속성 있는 수익 모델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2001년 들어 신년 공동사설은 “신사고”를 강조하고 “올해를 21세기 경제강국 건설의 새로운 진격의 해로 빛내이자”라며 강성대국의 강조를 경제로 돌렸다.
또한 북한은 “7 ․ 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기존 사회주의 경제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큰 수정을 가했다. 개혁의 폭과 운영 측면에서 과거 그 어떤 정책보다 획기적이고 그 영향 또한 상부에서 하부까지 크게 미치고 있다. 국내 경제 운영에 있어서의 변화 외에도 9월에는 신의주를 행정특구로 발표하였고, 11월에는 금강산과 개성을 관광 및 경제 특구로 지정하는 등 대외적인 정책적 변화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화는 일정한 단계를 거치고 있다. 물론 중간의 어떤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건너뛸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변화과정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을 보더라도 대체로 유사한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7 ․ 1 경제관리개선조치”도 과거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도했던 경제개혁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비교경제체제론적 입장에서 동유럽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로 전환하기까지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겪었는지, 그 정책적 특징과 개혁 내용을 살펴보고, 북한의 “7 ․ 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비교함으로써 이번 북한의 조치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개혁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고, 시장경제로의 이행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제 2절에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화과정과 경제개혁의 내용을 살펴보고, 제 3절에서는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동유럽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혁과 북한
· - 정형곤(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2. 전환기 북한의 `계획경제` 침식에 따른
· 사회주의적 지배구조 약화
· - 정세진(중앙대학교)
· 3. 탈국가사회주의의 여러 길과 북한 : 붕괴와 개혁
· - 권만학(경희대학교)
· 1,2,3 전부 논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