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정책 의제 설정

소개

정책의제 설정과정

목차

1. 서론

2. 정책의제의 의의

3. 정책의제설정의 의의

4.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5. 정책형성과정

6. 결론

본문내용

바람직한 정책의제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떠한 유형의 정책의제형성과정 에서든 정부는 어떤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할 필요성 또는 책임이 있다. 정부가 밖에서 던져진 문제만을 수동적인 입장에서 취급하거나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과 추적을 소홀히 할 때 타당한 정책형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정책의제형성 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중요한 사회문제를 적시에 정책의제로 형성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의제형성과정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단 정책의제가 형성된 다음에도 여러 정책의제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정책발안 시기를 결정하는 등의 정책의제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문제가 제기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기껏해야 다양한 문제가 표출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조장하는 데만 그 역할을 한정해서는 안된다.왜냐하면 전체사회적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이거나 아직은 그 징후가 미미하지만 장차 중요하게 여겨질 문제, 또는 일반국민들이 문제시되는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에 관련된 문제 등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탐색하고 그러한 문제의 변화과정을 추적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외부집단에서 제기되어 정치적 논의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적거나 공개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예를 들면, 외교, 국방문제 등)들이다.그러므로 정부는 전체사회입장에서 사회적 사건과 경향을 검토하여 정책적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정책의제로 채택하여야 한다.
. 정책의제설정과정
① 사회문제의 정책의제설정과정은 앞으로 정책의 전과정을 통해 작용할 제반 정치세력가들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국면이라는 점이다. 즉 사회문제가 정책의제화하는데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이 있을 때 이들 집단들은 전정책과정을 통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게 됨으로써 후송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 노시평외, 정책학, 학현사
· 이종열, 정책학원론, 대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