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론] 사형존폐론에 대한 보고서

소개

사형존폐론에 관한 견해중 폐지론에 대한
입장입니다. 순수한 견해에 치중하였습니다.
서론부터 이유, 요약 본론과 결론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므로 형벌 중에서 최고의 형이고 그런 의미에서 극형이라고 한다. 사형은 그 형이 확정되면 법무부 장관의 집행 승인을 받아 교도소에서 집행한다.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을 제정할 당시에 사형을 형벌로서 인정할 것인가 하는 여부에 대해서 깊은 검토 없이 무비판적으로 도입하였다. 현재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형법에서 살인죄 등 약 20여 개의 범죄에 이르며 국가 보안법,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과 같은 법률 등의 특별 형법에서 약 50여개, 군형법에서 약 40여 개에 이른다.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범죄가 발생하며 범죄인을 엄벌에 처하라는 여론에 쫓겨 사형의 범죄 수를 추가해 나가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형에 관한 한 최후진국임과 동시에 세계적으로는 이미 사형 남용국가로 이름이 높은 형편이다.(최형규. 즐거운 토론교실. 내일을 여는 책. 1994)‘사형을 형벌로서 인정할 것인가?’하는 논쟁은,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1764년‘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이탈리아의‘베카리아’는 그의 저서「범죄와 형벌」에서 최초로 사형의 폐지를 주장하였는데 그 후 서구 사회는 사형의 존폐에 관한 치열한 논쟁을 거치게 되었고, 1846년 미국의 미시간 주에서 사형을 폐지한 이래 현재까지 사형의 폐지국 또는 준폐지국은 110여개 국가에 달한다.(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소식지 2003. 5/6월호)사형폐지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총 112개국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폐지한 나라가 76개국, 전쟁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폐지한 나라로 15개국, 사실상 폐지한 나라가 21개국이 된다. 여기서 사실상 폐지국이란 과거 10년간 단 한건의 사형집행이 없었으며, 법률상 사형을 존치하나 정책적으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를 말한다. 이헤 반해 존치국은 총 83개국이다.

참고자료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소식지(2003. 5/6월호)
· 김건상(2004). 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연구. 목포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진혁(2003).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 인천 도덕교사모임(1994). 아이들과 함께하는 도덕수업. 서울: 내일을 여는책
· 한국갤럽(2001). 사형제도와 범죄에 대한 여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