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디지털 컨텐츠 유통과 저작권 보호 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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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작권 보호 제도의 본질과 디지털 환경의 도전
1) 저작권 제도의 본질
2) 디지털 환경의 도래와 저작권법의 해석의 문제점
3)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법 개정 움직임

2. 인터넷을 통한 음반 저작물의 유통과 저작권 보호 문제
1) Sony Corp. of Am. vs. Universal City Studios 판례
2)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vs.
Diamond Multimedia Systems Inc. 판례
3) 냅스터의 경우

3. 인터넷을 통한 통합적인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가능성
1)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집중제도의 개념
2) 디지털 저작물 집중관리 사례

4. 범세계적 인터넷 저작권 집중관리단체(WICS: Worldwide Internet
Collecting Society)의 필요성
1) 범세계적 인터넷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속성
2) 범세계적 인터넷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과제들

<참고문헌>

본문내용

디지털 컨텐츠의 유통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가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저작권 보호의 개념이 처음 법률화되었을 때 저작물의 제작, 유통은 주로 유형적 매체를 통한 일방적 방식에 불과 하였다. 하지만 정보통신네트워크의 전송 기술 및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디지털화된 무형적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빠르게 이동하는 환경을 맞이하였다. 정보의 이용자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취사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정보를 용이하게 복제, 가공,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이렇게 복제되거나 가공된 컨텐츠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어렵지 않게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따라서 디지털 컨텐츠 유통과 관련하여 저작물의 무형적이고 쌍방향적 이용은 기존의 저작권 제도와 상충될 여지를 다분히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류는 정보의 제작, 축적, 전달, 이용 과정에서 혁신적인 편리함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저작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전달하고 이용하는 주체 간 모두에게 새로운 규제의 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에는 거의 상상할 수 없었던 발전이며 급변하는 기술과 이에 대응하는 법의 경계점에서 저작물의 제작자, 전달자 및 이용자들이 디지털 컨텐츠의 유통 및 이용과 관련하여 적법성 또는 불법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처지에 직면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저작물 제작방법이나 그 이용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새로운 저작물 또는 보호대상이 등장하고 따라서 그에 따른 새로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어 왔고 그에 상응하는 법규정이 신설되어 왔다는 것이 각국의 국내법과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에 공통된 현상이다.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는 저작권법의 모든 법 개념은 인쇄술의 발달과 출판물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 개념을 바탕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작권 법리에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expression)이고, 이 표현방식이 달라지면 별개의 저작권이 형성된다. 국내 저작권법의 규정도 저작권의 법리에 따라서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인 총체적 권리로서 저작재산권을 규정하고 여기서 파생된 지분권으로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열거하고 있다(박문석, 1998). 이러한 저작 재산권은 전술한 바와 같이 유형물을 대상으로 생성된 권리 규정이며 인터넷 시대의 온라인 송신 개념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권리 규정 해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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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행남․김흥수․정상기 (1997).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지적재산권법의 대응”. <계간저작권>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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