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터넷 종량제의 나비 효과(파급 효과)

소개

내용도 많고~ 글자 포인트도 10입니다!!
당근 A받은 레포트입니다!!
아~직접한 통계자료도 있는데~
내용이랑 퍼센트는 기제하지 않았습니다!!
사시는 분이 편하게 작성하세요!!
그럼~~

목차

<서론>
1. 논쟁의 현황
2. 논쟁의 배경
(1)인터넷 종량제란?
(2)정액제 요금 현황

<본론>
1. 한국의 인터넷 이용 수준과 국가별 상황
(1) 한국의 인터넷 이용 수준
(2) 종량제 사용 국가와 정액제 사용 국가의 상황

2. 종량제 도입의 필요성 - 찬성 입장의 논거
(1) 요금체계의 형평성 문제
(2) 인터넷 문화의 건전성 확보
(3) 인터넷의 품질 향상
(4) 수익성 측면에서의 타당성

3. 도입 반대 입장의 논거
(1) 사업자의 독점성
(2) 종량제가 도입되면 일반소비자의 요금이 저렴
해지는가??
(3) 정보화의 흐름에 역행
(4) 진정한 형평성의 문제

4. 인터넷 종량제 도입에 따른 경제 파장
(1) 전자 상거래에 미치는 영향
(2) 기업에 미치는 영향
(3) IT산업에 미치는 영향
(4) PC방, 컴퓨터 제조업체 등 관련 산업에 미치
는 영향
(5) 사용자 측면

<결론>
1. 정부의 신중 검토 입장
2.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3. 맺음말

*참고 문헌*

*설문 조사 통계*

본문내용

<서론>
1. 논쟁의 현황

최근 하루에 한번 이상씩은 각종 포털 사이트나 뉴스 사이트에서 초고속 인터넷 종량제와 관련한 소식을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가열되고 있다. 인터넷 종량제 요금 체계 도입 논의는 일부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어 오던 문제였으나, 2003년 4월 EBS 온라인 강의로 인한 사용자 폭주를 계기로 그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지난 3월 초,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네티즌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종량제 도입을 언급하였고, 바로 다음날 KT 이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종량
요금제에 대해 정부-사업자간 공감대가 형성 되었다고 밝히는 등 실제로 정통부와 KT로 대표되는 사업자 간에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4월 8일 기자 간담회에서 진장관은‘도입이 시기상조’라고 한발 물러선 입장을 표명하여 혼란을 더하고 있으며, 네티즌은 각종 서명운동이나 전신주 운동 등을 벌이며 강한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 논쟁의 배경

(1) 인터넷 종량제란?

인터넷 종량제는 현행 한 달에 정해진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정액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인터넷을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제도이다. 사용한 만큼이란 것은 사용한 시간이 될 수 있고, 사용한 트래픽(용량)이 될 수 있다.

(2) 정액제 요금의 현황

초고속 인터넷 도입 초기, 정액제는 경쟁을 제한하는 일종의 가격 규제로서 시행되었다. 인터넷 사업의 공익 서비스 적 성격과 독과점적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가격 규제가 정당화 되었던 것이다.
도입 초기 정액제로 인해 혜택을 입은 면도 적지 않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 보급 초기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며 그 파급효과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보화 대국으로 발전하는 데 상당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참고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 언론 재단, 인터넷 뉴스와 수익모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 정종오, 인터넷언론과 사이버권력, 아이뉴스, 2004
· 임현진, 인터넷 커뮤니티가 정치와 경제,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보통신부, 2004
· http://www.mic.go.kr/
· 정보 통신부
· http://www.internet.go.kr/
· 정보 통신부 인터넷 정책과
· http://www.kisdi.re.kr/
·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
· http://cafe.daum.net/jdwing
· 인터넷 종량제 반대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