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선화증권] 전자선화증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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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자선화증권
1절 전자선화증권의 기초
1.전자선화증권의 개념
2.전자선화증권의 등장배경
2절 NCITD의 전자선화증권
3절 CMI규칙상의 전자선화증권
4절 볼레로 선화증권

본문내용

제1절 전자선화증권의 기초
1. 전자선화증권의 개념
CMI규칙에서는 전자선화증권(Electronic Bill of Lading)이란 종이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구성하는 정보를 전자식 방법으로 운송인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선박회사와 송화인 혹인 양수인이 서로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메시지를 전송하고 권리의 증명으로서 ‘개인키’(private key;비밀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물품에 대한 지배권 및 처분권의 권리를 그 권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화인에게 그 정보를 전송하는 형식의 선화증권을 말한다.
2. 전자선화증권의 등장배경
선화증권보다도 물품이 양륙지에 먼저 도착함으로써 물품인도가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L/G보증인도와 같은 불필요한 수고와 비용, 장소에 따라서는 체화해소를 위해 사실상 화물인도선행의 관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선화증권의 위기(The B/L Crisis)”가 초래되었다. 즉, 선화증권의 위기란 현대의 해상운송의 경우에 운송고속화로 인하여 선화증권이 수화인에 도착하는 시간이 화물이 도착하는 시간보다 지연되어 화물인도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어 수화인과 운송인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됨을 말하는 것이다. 양륙지에서 선적서류보다 물품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 수화인이 물품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선화증권을 제시하여야 하는 현행 해상무역관습을 충족하여야한다. 그 결과 수화인이 선화증권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물품을 신속하게 인수할 수 없으며, 운송인의 측면에서도 대고객 서비스향상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해상운송의 장기적 발전에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으며, 특히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해결해야할 선행과제가 아닐수 없다.

참고자료

· 국제무역운송론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