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아내구타의 실태와 그 해결방안(비평자료)

목차

1. 서 - 가정폭력의 개념

2. 본문
(1) 아내폭력의 유형 및 형태
(2) 가정폭력방지 특별법
(3) 가정폭력의 문제점

3. 현행제도의 문제점

4. 해결방안
(1) 사회인식구조의 변화
(2) 가정폭력에 대한 실질적 정보 제공
(3) 현행제도에 대한 개선

5. 결어

본문내용

(1) 가정폭력범죄 인지상의 한계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신고율이 10%도 안될만큼 저조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원인은 경찰들의 태도 때문이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도 출동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출동후에도 부부싸움이라며 훈방조치 하는 등으로 무마시켜버림으로써 또다시 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2) 응급조치상의 문제
중재조치시 경찰들은 그냥 단순히 훈방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격리 조치를 할 경우에도 법적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허가를 받는데에만 7~10일이 소요된다. 그 사이 또다시 폭력남편에 노출된 아내를 구재할 방법이 없다. 체포 역시 그 절차가 복잡하여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체포조치를 하게되면, 범죄인으로 인식받아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3) 가정폭력특례법 시행상의 비실효성 문제
우선 그 범위가 문제가 된다. 가정폭력 특례법에서는 성적학대가 빠져있다. 최근에 성적 학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위 법의 정의에는 적시되어 있지 않다. 그밖에 임시조치는 종류가 너무 제한적이고,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 그 한계이다. 또한 보호처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거하는 상태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만한 장치가 결여되어있다.
(4) 경찰의 적극적 개입의지 부족적 문제
현재까지도 이선 경찰서나 파출소 직원들의 근무행태를 보면 가정폭력신고에 대해 소극적이며 ‘사생활 불가침의 원칙’ 입장에서 가정폭력을 바라보고 있다. 경찰이 스스로 개입하는 것을 꺼려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강력한 고소등의 조치를 원할 경우에만 개입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참고자료

· 각종신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