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인권

소개

인권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인권
Ⅱ. 인권: 자연권, 기본권, 시민권
ⅰ. 자연권
ⅱ. 기본권
ⅲ. 시민권
Ⅲ. 마르크스의 인권 비판

본문내용

인권은 1776년 버지니아 권리 장전 1776년 6월 12일의 미국 버지니아권리선언(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 of June 12, 1776)은 천부인권사상과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규정하였고, 특히 행복추구권을 최초로 규정함. 그 외에도 저항권,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종교 신앙의 자유를 규정함.
이래로 선포되어 왔다.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인간에게 특정한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해야만 한다. 당시 언급되었던 최초의 인권은 자유, 생활, 소유 사회계약론에 따르자면 자연권의 핵심은 생명(생활)․자유․재산(소유)이다. 생명은 하늘로부터 받은 권리이기에 누구도 나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 자유는 생명을 누리는 방식이며, 나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얻은 자연적 산물이 재산 즉 소유이다. 재산은 내 생명의 유지 수단이다.
였다. 그러나 미국 및 프랑스 인권 선언에서 헌법 및 기타 법률에 명문화된 것은 백 년 전에 정치적 공동체와 정부의 목표로서 언명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존 로크(Locke, John, 1632~1704)의 국가론에 대해 국가의 목적이란 시민의 생활, 자유, 소유에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아직 인권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요청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국가에 대립하여 등장하였다.
이 같은 요청은 당시의 시민전쟁과 종교전쟁의 상황으로 비롯되었다. 당시의 시민전쟁과 종교 전쟁의 상황에서 인간은 국가 절대주의와 종교 절대주의에 의해 자신의 자유, 소유, 삶이 위태롭게 되었다고 파악하였다. 원래는 개인을 위해 있는 국가에 대항하여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긴급한 요청이었다. 국가 절대주의와 국가 권위주의는 끝났다기보다는 오히려 국가 전체주의로 발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더욱 인권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인권은 저항권이다. 국가는 저항의 대상일 뿐 아니라 인간을 보호해 주기도 한다. 저항권인 동시에 보호권이다.
인권은 인간이 스스로 설립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자유 공간을 보호해야만 한다. 인간은 자유 공간 속에서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발전 하고자 한다. 따라서 인권은 본질적으로 자유권이며, 국가로부터의 자유인 이 자유권은 인간 자신 그 자체를 향한 자유를 보장한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정치철학』A.바루치 지음/ 이진우 옮김. 서광사. 1991
· ■『정치철학입문』이인탁 옮김/ 서광사.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