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북한관련

소개

북한관련 레포트로서 국제법에 제출해서

A+ 받은 겁니다.

모두 A+ 받으세요~!

목차

Ⅰ. 解釋
Ⅱ. 事實關係整理
Ⅲ. 輿論調査 및 爭點
Ⅳ. 關聯 國際法的 內容
Ⅴ. 結論(우리組의 見解)
Ⅵ. 參考文獻

본문내용

Ⅳ. 關聯 國際法的 內容

우선 북한의 인권 실체에 대해 알아보자.
사회주의적 인격권의 특성은
(1)국가 내적인 권리로만 취급되고
(2)사회구성원, 즉 전체로 의미되는 집단으로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에 의하여 보호되는 인간이라고 하는 국가 내의 공민이 향유하고
(3)국가작용과 평행하는 권리와 의무이고
(4)유물론에 입각한 물질적 수단에 의하여 보장되고
(5)국가와 헌법이전의 전국가적 · 전헌법적 권리가 아니고
(6)집단주의와 전체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7)노동의 권리가 그 핵심이며
(8)특히 자유권과 같은 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한 것은 장식적(가식적) 의미에 불과할 뿐 현실적 · 실체적으로는 보장되어지지 않는다.

북한에서의 인권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1)공민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폭 넓은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다.
(2)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평등하다.
(3)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그의 현실적 실현이 보장 되어 있다.
(4)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공민이 평등한 조건에서 사회적 생산과 분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통일되어야 한다.
(5)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국가 · 사회제도의 융성 발전에 따라 그 내용이 보다 풍부해지고 있으며 확대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실체
첫째로, 북한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인간교육을 위한 교육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
둘째로, 북한 사회에서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는 오직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수적 권리와 의무일 뿐이다.
셋째로, 북한은 인권을 제도적 장치에 의하여 철저히 보장하려고 하지 않고 물질적 수단에 의하여 확보하려고 할 뿐이다.

참고자료

· 1. 김병목, 북한의 인권 그 실상과 허상, 다나, 1995년
· 2. 김경희, 국제인권기준과 현행 형사절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년
· 3. 박재영, 유엔회의의 이해, 법문사, 2001년
· 4.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김진환 의원 의견 2004년 7월 28일
· 5. 연합공보 http://www.iyeonhap.com
· 6. empas 미국의 북한인권 관련기사 모음
· http://news.empas.com/issue/news_list.html/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