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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과 법학] 사이버 음란물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및 규제대책

저작시기 2004.05 |등록일 2005.05.19 | 최종수정일 2016.09.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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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접하지만 A+ 주더군요 ^^;; 도움이 되시길..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사이버범죄와 음란물
Ⅲ. 청소년의 음란물 이용실태
Ⅳ. 음란물 규제대책
Ⅴ. 마무리하는 말

본문내용

컴퓨터를 이용한 개개인 사이의 정보의 흐름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상화되면서 현실과 사이버공간이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개개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가상공간의 지구촌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사이버스페이스는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니다. 서로 연결된 여러 컴퓨터들의 네트워크와 이를 통해서 화보된 일정한 의사소통 공간을 뜻하는 사이버스페이스는 William Gibson(1984년)의 공상과학 소설인 Neuromancer에서 그 기원을 갖는 용어이다. 그것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네트워크상의 사회적 공간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 기대되어왔다.
그러나 무한한 가능성에 못지않게 사이버공간은 정보화의 역기능이라 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와 일탈 등 각종 비윤리적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유형의 범죄와 일탈은 물론이고, 많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와 일탈이 사이버공간상에서 급격히 증가되고 그 결과 인터넷은 순수한 희망의 공간이 아닌 범죄와 일탈이 난무하는 위험공간이 될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즉, 인터넷이란 기회의 공간이자 위험원이라는 동전의 양면성 지니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는 새로운 범죄의 대부분은 기존의 형벌법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법유형들이다. 따라서 처벌과의 공백이 발생한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처벌법규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처벌법규를 보완하여 대처한다. 국내의 경우도 개별적인 특별법 제정과 1995년 형법개정을 통해 부분적으로 사이버범죄에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검찰과 경찰에서도 사이버범죄 전담수사팀을 설치하여 사이버범죄에 대처하고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가 조성하는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일탈행위들을 지칭하기 위해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어 왔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범죄, 정보통신범죄, 하이테크범죄 등의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사이버범죄라는 용어가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컴퓨터범죄는 독립적인 컴퓨터 시스템에 중점을 둔 용어로서, 인터넷이 보편화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핵심적인 범죄현상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보통신 범죄 역시 컴퓨터범죄와 유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이테크 범죄는 고도의 과학기술이나 첨단기술을 이용한 범죄현상을 의미하므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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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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