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strong democracy를 읽고...

목차

제1부 약한 민주주의: 자유주의에 대한 반론
1장. 약한 민주주의:동물원관리로서의 정치
2장 선개념적 준거틀:뉴턴적 정치
3장 인식론적준거틀:데카르트적 정치
4장 심리학적 준거틀:탈정치적 인간
5장: 20세기의 약한 민주주의:잠재된 병리현상

제2부 강한 민주주의: 시민정신에 대한 찬론
6장 강한민주주의:살아가는 방식으로서의 정치
7장 개념적준거틀: 참여적 정치
8장 시민정신과 참여:인식론으로서의 정치
9장 시민정신과 공동체:사회적 존재로서의 정치
10장 오늘날의 현실: 현재세계에서의 강한 민주주의의 제도화

본문내용

 요약
- 현실: 'too much demoracy' 아닌 'too little democracy' 로 인한 고통 급증
- 원인: 자유주의의 과잉이 민주주의 제도를 손상하고 있음
- 방향: 우리 스스로를 통치함으로써, 시민이 되는 것이며, 이로써 자유로워질 수 있음
 제1장 약한 민주주의: 동물원관리로서의 정치

1. 자유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민주적이지 않은 인간의 본성, 지식 그리고 정치를 전제
 개인의 권리를 정당화시켜주는 정치를 제시함으로써 정치공동체 이론이 될 수 없음

-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1. 자유주의
- 근대성의 대표적 이론(보편성, 객관성, 인간 중심의 사회 발전, 전근대, 봉건사회의 정치질서로써 집단주의, 전체주의에 반기를 들면서 개인의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국가권력의 통치의 필요성을 인정, 그러나 자유주의의 정치이론은 공동체가 침범해서는 안되는 개인적 자유의 보호에 일차적인 중요성을 부여)
- 특징: 법에 의해 사회가 지배됨(법치국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 중요(미국과 유럽 차이 존재), 경제적 영역에서까지 확장(개인의 사적재산소유 인정으로 출발, 신자유주의질서)

2. 민주주의: 인민에 의한 지배
- 소극적 의미: 권력의 구성, 지배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통치의 문제
- 포괄적: 통치형태 등을 넘어서는 전반적인 생활까지도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통치, 지배거버넌스 개념)

: 공적인 정의 보장이 아닌 개인의 자유 증진하는데,
선을 찾기보다는 이해관계를 증진하는데,
사람들을 함께 살아가게 하기보다는 안전하게 떨어져 살게 하는데 관심

- 자유민주주의는 개인(프라이버시, 재산, 이해관계, 권리)에 대한 공격에는 강하게 저항할 수 있지만, 반면에 정의, 시민정신, 혹은 참여에 대한 공격에 저항하기 어려움

-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적 가치들을 오로지 개인주의적이고 사적인 목적에 이르는 타산적인, 그래서 잠정적이고 선택적이고 조건적인 수단으로 간주해버리는 이론
cf) <비어체의 정의> 자유민주주의는 정치를 사적 이익을 위한 공무수행
<로크의 설명> 인간은 오로지 그들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통치하에 살 것을 동의한다.
<처칠> 다른 정부형태들이 없었다면 (자유민주주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정치형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