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7천만의 시장경제 이야기

소개

경제관련 수업을 듣는 대학생이 일을만한 교양도서이고 그에대한 비판과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제1부경제학의 10가지 기본요소
1)인센티브가 중요하다.
2)세상에 공짜는 없다.
3)자발적 교환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4)거래비용은 교환의 장애물이다. 거래비용을 줄이면 경제성장이 촉진된다.
5)실질소득이 증가하려면 실질 생산량이 증가해야 한다.
6)소득의 4가지 원천
7)소득은 타인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에서 나온다. 소득은 타인을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이다.
8)이윤은 기업들에게 부를 늘리도록 인도한다.
9)‘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 -시장가격은 사익을 공익과 조화시킨다.
10)2차효 과와 장기적 효과를 무시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다.

제2부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7가지요소
1)사유재산
2)교환의 자유
3)경쟁적 시장
4)효율적 자본시장이 있어야 자본이 생산적 용도로 흘러 갈수 있다.
5)안정적 통화 정책
6)낮은 세율
7)자유무역

제3부 경제성장과 정부의 역할
1)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공공재를 공급함으로써 정부도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2)정부는 교정 장치가 아니다.
3)정부가 쓰는 비용은 납세액보다 훨씬 크다.
4)헌법으로 적절히 견제하지 않을 경우, 특수 이익집단들이 민주적 절차라는 이름으로 납세자와 소비자들을 착취할 수 있다.
5)적절한 제어를 할 수 없다면 입법자들은 재정적자를 통해서라도 재정자금을 조달하고 싶어 한다.
6)정부가 일부 국민을 돕기 위해 다른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의 시간과 노력과 자원은 생산적 활동이 아니라 정부를 통한 약탈행위로 흘러들 것이다. 그 결과 경제성장은 억제된다.
7)정부주도 재분배 정책의 비용은 수혜자들이 받는 혜택보다 훨씬 크다.
8)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은 정부기능으로 시장을 대체하자는 것이다. 그 결과 자원은 낭비되고 경제 성장은 지체된다.
9)경쟁은 시장에서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중요하다. 지방정부들이다 공기업들을 다른 지방정부들이나 사기업들과의 경쟁에 노출시키면 시민들을 위해 더 좋은 봉사자가 될 것이다.
10)민주정치와 시장경제의 조화를 위한 헌법개정안

본문내용

1.인센티브가 중요하다.
인센티브가 변함에 따라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이득이 될 때 우리는 선택하고, 손해를 볼 때는 선택을 포기한다. 당연하다. 이런 인센티브는 경제의 가장 핵심적 도구이다. 시장에서는 인센티브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상반되게 움직인다. 즉,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수요가 공금간의 조화를 이루게 한다. 그 뿐 아니라 정치적 선택에서도 인센티브는 작용한다. 나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 그것이다. 지역감정, 혈연, 지연 등으로 뽑는 것도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물론 이는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긍정적 부분에서도 능력 있는 정치가를 뽑는 것도 인센티브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 자유국가에서 나타나는 인센티브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를 비판하는 것은 잘못됐다. 사람은 이기적으로 또는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즉, 경제학에서 이 두 가지는 모두 유효하다. 즉, 모두 누구를 도와주는 이타 주의적 행동 또한 자기 행동에 따른 개인적인 이익과 비용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2.세상에 공짜는 없다.
희소성에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에 따라 포기를 해야 한다. 이 가치를 기회비용 즉, 비용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희소한 자원을 얼마나 최선의 용도로 사용하여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경영자의 능력이다. 시장경제 에서는 소비자의 수요와 생산자의 비용인 균형추 역할을 한다. 소비자의 [갑]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생산자는 수요가 적은 [을]을 포기하고 [갑]을 선택함에 따라 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비용최소화는 비용이 없다는 것과 절대 다르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도 비용은 있다. 단지 떠넘길 뿐이다. 그렇기에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고 더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희소성 이라는 경제적 현실이 있는 한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