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소개

거시경제학 과제물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한국경제의 현재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
및 성장동력 등을 모색해보았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론
(1) 구조적 문제점
1) 산업부문
2) 금융부문
3) 고용부문
(2)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및 정책 과제
1) 산업부문
2) 금융 부문
3) 고용 부문
4) 정부 역할의 변화

Ⅲ 끝맺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한국 경제는 주가폭락과 재벌기업들의 연속되는 부도위기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은 60만, 신용불량자는 400만에 이르며, 유가 등급으로 인한 경제침체 등 올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탄핵까지 더해져 어려운 한국경제를 더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이로써 최근 우리나라에는 다시 경제위기가 오고 있다고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다. 심지어는 “제2의 IMF”라는 말까지 대두되고 있다.
국내는 지난해 내수침체와 수출호조의 양극화된 불균형 속에서 전반적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2004년에는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면서 수출호조와 내수안정으로 5%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고용상황이나 가계신용 개선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2003년에 2% 감소했던 기업의 투자는 회복세를 보이면서 설비투자는 6%대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갈등, 정국불안, 反기업정서 등 산적한 변수들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려워 기업의 투자의욕을 제약할 것으로 우려될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여서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IMF 위기를 극복한 과정에서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환율인상, 평가절하, 인플레이션, 금모으기 운동 등으로 국제통화기금을 상대로 단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면서 엄청난 고통과 변혁의 과정을 겪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숨돌릴 틈도 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에는 선진국들의 발전모델을 압축적으로 모방해서 따라잡을 수 있었지만 경제구조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21세기에는 선진국들도 자국에 맞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바, 더 이상 이러한 전략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의 발전경로를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현실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짚어나가고 그에 대한 정책 과제들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 1. 김안호 외, 「한국경제의 이해」, 2002, 두남
· 2. 삼성경제연구소, 「(2004년판)한국경제 리포트」, 2004
· 3. 삼성경제연구소, 「SERI 전망 2004」 , 2003
· 4. 재정경제부, 「21C 한국경제의 전망과 발전방향」, 2000
· 5. LG 경제연구원, 「한국경제, 이렇게 바꾸자」, 2003, 새로운 제안
·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kiep.go.kr/main htm )
· 2.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
· 3. 재정경제부, ( http;//www.mofe.go.kr )
· 4. 통계청, (http://www.nso.go.kr/newnso/main.html)
· 5. LG 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