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운송론] 철도 공사화의 득과 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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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철도의 공사화의 의미

2. 철도 공사화의 득과 실
1) 철도 공사화의 긍정적인 영향
2) 철도 공사화의 부정적인 영향
- 공공성의 후퇴
- 국민부담의 증가
- 독점자본의 경제력 집중 심화와 해외매각에 따른 문제점 제기 가능성
- 안전사고의 위험 증대

3. 철도 공사화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몇 가지 대안
- 고용의 안정
- 문어발식 경영의 자제, 점진적인 사업의 확산이 필요
- 국가의 떠넘기기식 공사화가 아닌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

4. 결 론

본문내용

2. 철도공사화의 득 과 실.

우선 철도공사화의 장 / 단점은 크게 2가지로 양분이 된다.

첫째로, 정부직영 기관에서 자립하면서 4조 5000억원의 부채를 떠안고 시작 했고, 지금까지는 국영기관으로써 면제받던 각종 세금의 부담금까지 떠안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시작하는 공사화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사화의 취지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둘째로는 공사화가 되면서, 서비스 등의 질적인 변화를 꾀하지 않고서는 자멸하고 말 것이다.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서비스의 변화가 기대된다.

1) 철도 공사화의 긍정적인 영향
- 이제 막 제 궤도를 잡아가는 우리나라 철도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관청체제의 엄격한 통제를 벗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전문경영체제를 통해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과 다양한 부대사업 등을 통해 수익증가가 가능할 것이다.

2) 철도 공사화의 부정적인 영향
철도공사는 약 4조 5000억원이라는 부채를 떠안고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또한 국가 기관으로 있을 때는 각종 세금을 면제 받아 왔지만 이제부터는 매년 3800억원에 달하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내야 한다. 철도공사는 출범당시 “2009년에는 흑자를 내고 2019년에는 재정수지 균형을 이룬다.”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출범 후 반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많은 부정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참고자료

· 1.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http://www.korail.go.kr
· 2. 한국 철도 기술 연구원 http://www.krri.re.kr
· 3. 한국 정책지식 센터 http://www.know.or.kr
· 4. 철도회원 홈페이지 http://www.barota.com
· 5. 서울 경제 신문
· 6.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