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소개

1960년대 이후부터 IMF체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1960년대의 사회복지
1. 개괄
2. 대표적 사회복지사업
(1) 공적부조(公的扶助)
(2) 외원 조정
(3) 자활(自活) 지도
(4) 이민
(5) 육아(育兒) 및 부녀복지
1) 아동복지
2) 부녀복지
(6) 군경원호
(7) 보건(保健)
(8) 의정(醫政)
(9) 노동보호
1) 직업안정사업
2) 직업훈련사업
3)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4) 근로기준 분야
(10) 주택

Ⅱ. 1970년대의 사회복지
1. 개괄
2. 대표적 사회복지사업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2) 원호사업

Ⅲ. 198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
1. 제 5 공화국
2. 제 6 공화국
3. IMF 체제 하
4. 사회보장제도의 현재
5. 전망과 방향성

본문내용

Ⅰ.1960년대의 사회복지

1. 개괄
- 1962년에 생활보호법과 재해구호법이 새로 제정 · 실시되면서 일제시대의 구호법은 폐지
- 이 새로운 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고령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불구, 폐질자, 기타의 요보호자 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근로능력 상실자들에 대해서는 거택구호, 수용구호 또는 위탁보호 등을 행하고 근로능력은 있으나 자립생활을 못하는 실업자, 영세민 및 기타 요구호자에 대하여서는 자조 근로사업을 실시하여 구호케 함
- 자조근로사업의 목표는 종전의 소비적이고 미봉적인 구호를 지양하고 생산적이고 장기적인 구호를 목적으로 요구호자의 자립 · 자활기반의 조성에 중점을 둠
- 그러나 이 사업은 빈민 거주지역과 사업장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업종목이 한정되어 있어 지역사정과 불합치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또 사업 실시에 있어서도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사업은 그 추진이 곤란한 문제점이 발생
- 1961년 이후에 이룩한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이질적인 서구문명의 도입, 도시화 및 공업화, 인구의 도시집중, 주택부족 등 과거와는 다른 여러 가지 새로운 사회문제가 야기됨
- 1962년에는 “사회보장제도 심의위원회규정” 이 제정되어 보사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사회보장제도 심의위원회가 설치됨
☞ 7명의 각계 인사와 5명의 관계 공무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학식이 있는 8명의 연구위원을 위촉하여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연구, 기존 제도에 대한 적합성 여부의 검토, 새로운 제도도입을 위한 건의 등을 하게 됨
- 1960년대에는 과거 외원에 의존하였던 요구호자에 대한 구호에 대해 생활보호법에 의한 정부의 보조가 강화되어 보호의 질이 향상되었고 각종 수용시설의 설치기준도 강화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