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분석기준

소개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1. 정책목표
2. 당위성
3. 실현가능성
4. 효율성
가. 효과성
나. 능률성
다. 형 평

본문내용

1. 정책목표

가. 요건
① 타당성 : 정책문제와 동질성이 있어서 정책문제를 대표해야 한다.
② 목표수준의 적절성 : 목표는 너무 높거나 낮은 수준이 아닌,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③ 실현가능성
④ 목표체계의 일관성 : 목표들이 종적·횡적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⑤ 구체성 : 목표는 실질적이고, 조작가능, 측정가능 해야 한다.

나. 문제
① 목표가 추상적, 포괄적인 경우가 많다.
② 복수의 목표가 존재해 복수의 목표간에 일관성이 없고 갈등관계에 있다(예 : 능률성과 민주성의 갈등).
③ 실제 측정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다. 정책지표
측정가능한 단위로 목표를 나타낸 것이다. 화폐단위, 백분율 등으로 나타내고, 결제발전의 지표로는 GNP, GDP, 물가상승율, 실업율 등이 있다.

2. 당위성
① 인간의 존엄성, 자유․평등 등의 차원에서 당위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② 당위성이 없는 대안은 대안으로서 적절치 않다.
예를 들어, 원자력 폐기물매립 문제, 동성간의 결혼 문제, 인간복제 문제 등은 효율성이 있다하더라도 인간생명존중, 윤리적․종교적인 당위성 차원의 우려 때문에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다.
③ 당위성은 주관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나 상황이 바뀜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고 바뀔 수 있다.

참고자료

· 정정길 외3인공저,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2005